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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온적 태도로 일관할 사안 아니다
2014년 07월 21일 (월) 이동희 RDF 열병합발전소 반대대책위 사무국장 wonjutoday@hanmail.net
   

원주에서 RDF(Refused Derived Fuels)열병합 발전소라는 화제가 대두된 지 꽤 장시간이 지났다. 당초 원주시는 문막 화훼단지 난방연료를 RDF열병합 발전소에서 공급하는 에너지를 활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환경문제를 제기한 문막주민 반대가 의회에 반영돼 친환경 연료로 대체하기로 결정됐다.

이와 반대로 원주기업도시 내 RDF열병합 발전소 문제는 아직까지 결말이 나지 않고, 현재도 지역민을 위시해 반대 대책위가 활동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중부발전소는 법적 하자가 없다는 논리로 건설 중이다.

참으로 애석하게도 논리에 일관성이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고, 한편으로 제도권의 무기력함과 심각성의 본질을 외면하고 있는 건 아닌지 묻고 싶다.

그동안 반대 대책위는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증명하고 과학적으로 무엇이 문제이고, 앞으로 얼마나 큰 생명의 위험이 따르는지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토론회 등을 통해 시민들이 판단 할 수 있도록 기자회견을 열었다. 문막읍은 불가능하고 기업도시는 가능하다는 논리는 초등학생 수준의 지식에도 맞지 않는다.

원주기업도시에 건설 중인 RDF열병합 발전소 시설은 국내에서 5~10년 정도 과학적 실험을 통해 인증된, 안전하다는 증거가 없다고 한국중부발전소 소장은 답변하였다. 이론적인 측면만을 부각시켜 시민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아시아의 청정국가인 싱가폴 국립대 논문 제목 'Landfill in the sky'가 의미하는 바를 주목해야 한다. 이 논문에서는 쓰레기를 소각하는 방법은 더 이상 신재생에너지가 아니라 하늘에 또 다른 쓰레기, 즉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형태로의 이동이라는 것이다. 원주시의 청사 연료도 RDF 방식으로 가동하다 환경 기준치를 위반하여 가동 중지 사태를 초래함으로써 애꿎은 시 예산 3억원만 들어가지 않았는가.

한국중부발전소는 그동안 발전소 주변 4개리 주민들에게 발전소 기금을 준다는 명분으로 꼼수를 부려 지역주민 갈등을 부추기고 원주시 담당 공무원들은 이장들을 통해 발전기금 수령에 대한 법적 타당성을 강조한 사실이 드러났다.

과학적 근거를 제대로 주지하지 못하고 한국중부발전소 측의 주장만을 토대로 발전기금을 받은 것일 뿐이다. 또한 발전소 발전기금은 반경 5㎞ 이내 모든 지역주민이 해당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주시는 큰 잘못을 하였다. 발전소가 들어서는 기업도시 내 지정면 신평리는 환경적 재앙을 반대하여 발전기금을 거부했다.

답은 나와 있다. 지금 당장 원주시와 한국중부발전소는 RDF열병합 발전소 반대 대책위와 시민단체가 요구하는 토론회를 받아들여라. 과학적으로 당당하고 안전하다면 응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반대 대책위는 또한 한국중부발전소에 가동 후 각종 질병, 암환자가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면 그것에 대한 보상까지 명문화하자고 제안하였으나 피하고 있다.

또한 5㎞ 이내 주민에게 부여하는 발전기금이 공평하게 분배되지 못한 책임을 져야 한다. 시의회에 정중히 요구한다. 문막은 친환경으로 결론 났지만 원주기업도시는 현재 건설 중에 있다. 이미 허가 난 사실이란 이유로 미온적 태도로 일관할 사안이 아니다.

시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의회라면 RDF열병합 발전소가 앞으로 어떤 심각한 문제를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연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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