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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파 초월한 시의회를 원한다
2014년 07월 07일 (월) 원주투데이 wonjutoday@hanmail.net

원주시의회 원구성 과정이 눈쌀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선거에서 전체 의석 22석 중 13석을 차지하면서 의장, 부의장, 4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중 2개 위원장 자리를 차지하겠다고 나섰고, 새정치민주연합은 다수당의 횡포라며 본회의 불참 등 파행으로 끌고 가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또한 새누리당은 의장후보를 당내 경선을 통해 확정했지만 일부 시의원이 독자적으로 의장후보로 등록하면서 잡음을 일으키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국회의원 개입설도 흘러나와 지방자치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시의회가 원구성에서 부터 정파간 힘겨루기나 정치적 권모술수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은 시민들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다. 많은 국민들이 정당공천 폐지를 요구했던 것도 이런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는 생활정치다. 또한 시의원의 역할은 집행부가 제대로 일을 하는지 감시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때문에 정당의 공천을 받아 당선됐더라도 일단 시의원이 된 이후에는 시의원 모두가 정당을 초월해야 한다. 시의회 논의과정에서도 국회의원들처럼 정당의견에 따라 움직이는 거수기가 되어서는 안된다. 정당간 힘겨루기를 보는 것은 국회만으로도 신물이 날 지경이다.

하지만 정당공천으로 지방선거를 치루는 한 시의회 내에서 정당논리를 배제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시의원들과 국회의원이 마음만 먹으면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생각한다. 우선은 2명의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지방자치에서 손을 떼야 한다.

국회의원의 역할은 국가정책을 심의하고 정부정책에 원주의 이익을 관철시키는 것이다. 시의원 공천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시의회 원구성이나 시의회 운영에 까지 개입하려고 하는 것은 월권이다.

지난 6대 시의회 당시에도 모 국회의원이 특정 시의회 논의 안건에 대해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의 행동통일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눈쌀을 찌푸리게 한 바 있다. 또한 이번 시의회 의장 선출에도 개입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설이 파다하다.

이같은 행위는 지방자치를 훼손하는 것은 물론 지방자치 발전을 가로막는다는 점에서 결코 바람직한 행위가 아니다.

아울러 정당을 초월해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선언하고 서약하는 멋진 7대 시의회를 기대한다. 이는 모든 시의원들이 대승적 차원에서 결단한다면 어려운 일도 아니다.

의회 내에 정당별 원내대표를 없애고 의안 심사시 정당별로 모임을 갖고 의견을 조율하는 일을 하지 않기로 합의하면 된다. 정당에 잘 보여서 4년 뒤 '가'번을 받겠다는 시의원은 재선은 될지 모르지만 시민을 위한 시의원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래도 공천이 신경 쓰인다면 4년 동안 지역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정당공천을 폐지하겠다는 마음으로 임한다면 시민들로부터 박수를 받게 될 것이다. 지나친 이상론이라 할지 모르지만 이왕 시의원이 됐다면 시민을 위해 자신을 버릴 수 있는 용기있는 시의원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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