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원주투데이포털 | 6.4지방선거 맛집캘린더
 
  최종편집 : 2015.6.1 월
   
> 뉴스 > 사설·칼럼 > 칼럼 | 생활칼럼
     
전세계약과 확정일자
2014년 06월 23일 (월) 이영섭 명당부당산 대표 wonjutoday@hanmail.net
   

Q. 무실동에 사는 김을동(54)입니다. 둘째아들이 안양에 있는 전셋집 계약을 하고 전세권등기를 하겠다는데 확정일자 받는 것과 비교하여 어느 방법이 세입자에게 유리한가요?

A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확정일자를 받은 전세세입자가 유리합니다. 임대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사하면 즉시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 가서 전입신고와 계약서 상에 확정일자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확정일자를 받은 다음날부터 효력이 발생하여 확정일자를 받은 이후에 들어오는 등기부상의 권리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혹 세입자가 전세권등기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세권등기란 임차주택의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상에 세입자의 전세금과 전세기간, 전세의 목적과 범위 및 전세권자인 세입자의 이름을 기재하는 것입니다.

전세권등기를 하게되면 확정일자만 받은 경우와 달리 집주인의 동의없이도 다른 이에게 전세권을 이전할 수 있고 전세금을 담보로 타인에게 융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전세기한이 만료되었는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부동산을 경매처분하여 전세금을 돌려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집합건물에 한하여 경매신청할 수 있고, 일반주택이나 상가의 일부, 다가구주택의 투룸 등 부동산의 일부에 한 전세권의 경우에는 경매 신청이 타당하지 않습니다.

이상에서는 전세권이 유리한듯 보이지만 전세권등기를 하게되면 임차주택의 수리비용 중 필요비부분을 전세권자(세입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여기서 필요비란 주택을 사용 수익하는데 꼭 필요한 비용으로서, 예를들면 보일러가 망가졌을때, 수도관이 파열되었을 때 드는 수리비용 등이 해당됩니다.

또한 주택이 경매처분되어 배당을 받을 때에도 전세권등기를 한 세입자는 건물부분에 대한 배당을 받게 되고 토지부분에 대한 배당은 받을 수 없으나 확정일자를 받은 세입자는 건물과 토지 모두에서 배당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확정일자를 받은 세입자가 유리합니다.

이영섭 명당부당산 대표의 다른기사 보기  
ⓒ 원주투데이(http://news1042.ndsoft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전체기사의견(0)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기획특집: 시민의 발 시내버스, 인구
사건사고 브리핑
귀래 사랑의집 48년 악연 끊었다
4월 원주지역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
제16회 장미축제…축하공연·체험행사
행구동 아파트 거래현황…현대아파트 3
제11회 청소년축제 성황
원주천에서 수달 서식 목격
(주)인성메디칼 원주 이전 지역주민
원주문화재단, 누구를 위해 존재하나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
강원도 원주시 서원대로 158 5층(단계동)  |  대표이사 오원집  |  Tel : 033)744-7114 / Fax : 033)747-9914
발행인: 심형규  |  편집인: 오원집  |  등록년월일: 2012년 4월 9일  |  등록번호: 강원 아 00125  |  사업자등록번호: 224-81-11892
Copyright 2009 원주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jtoday1@wonju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