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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지의 낙서와 도배 문제
생활정보 Q&A
2014년 06월 16일 (월) 이재구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wonjutoday@hanmail.net
   

주택의 임차인들은 항상 을이다. 집주인이 요구하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다. 세들어 사는 집 애들이 벽지에 낙서하거나 껌을 붙이는 등 오염시켰을 때 임차인이 도배를 다시 해 주어야 하는지 문제가 있다. 자연마모의 경우에는 임대인이 도배를 감수해야 한다.

집에 곰팡이가 피어 있다면 집주인이 건물관리를 잘못한 것이므로 벽지가 임차인에 의하여 훼손되었다고 볼 수 없다. 오랜 임대기간으로 임대물의 상태가 악화되거나 가치가 감소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부분까지 임차인이 수리하거나 원상회복할 의무는 없다. 벽에 아이들이 낙서한 것은 일단 열심히 지워 원래 자연마모된 정도로 복구해 놓아야 할 것이다.

이미 상가건물로 사용되고 있던 상가를 인수해서 기존의 시설을 뜯어내고 새로운 내부 시설을 하고 구조를 바꾸었을 경우 임대차가 종료되면 원래대로 원상회복을 해 주어야 한다. 이 때 임차인의 원상회복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문제된다.

판례에 따르면 기존점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이미 기존 임차인의 시설이 되어 있었다면 그 시설에 추가 및 개조를 했더라도 계약 당사자간의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현 임차인은 건물을 임대할 때 상태로만 원상회복을 하면 되고, 그 이전 임차인이 시설한 것까지 원상회복할 의무는 없다고 한 판결이 있다.

즉 자신이 설치한 벽이나 천정, 바닥을 철거하고 새로 들어오는 사람이 다시 시설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해 놓으면 된다. 철거나 원상회복이 제대로 되었는지 여부는 '사회통념'을 기준으로 한다. 성심성의껏 원상회복을 하였다면 일부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임대인이 감수해야 한다.

혹시 쓰레기를 치우는 비용이 더 들어가거나 일부 철거되지 않은 부분을 쉽게 철거할 수 있다면 그 비용 정도는 나중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을 것이지만 원상회복이 되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는 없는 것이다.

임차인이 추가 및 설치한 시설 때문에 임대차목적물의 가치가 증가 되었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화장실 문 및 창틀 교체 등). 다만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이 자신의 영업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임대차목적물의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었다면 그 시설비를 청구할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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