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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임금제 도입의 필요성
2014년 06월 09일 (월) 이유민 공인노무사 wonjutoday@hanmail.net
   

매년 6월말은 차기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시한이다. 약 258만명이 적용대상인 최저임금 결정을 둘러싸고 매년 상당한 진통이 있어왔는데, 올해도 사용자 대표와 노동자 대표 간의 격한 대립이 지속될 것이고, 결국에는 노동계 대표들의 퇴장 이후 정부와 사용자 대표들만이 최저임금을 결정할 것이다.

최저임금액의 직접적인 적용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중소영세사업장의 사업주 입장에서는 최저임금액에 따라 수익률의 영향은 물론 경영 지속 여부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다.

그러나 올해 최저임금인 시간당 5,210원은 전체 임금노동자의 평균임금액의 38% 수준에 불과하고, 2008년 기준 OECD 19개국 중 16위, 2007년 ILO 99개국 중 57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실질적인 생활비 수준을 보장하거나 사회 양극화를 완화하는 기능에 실질적인 한계가 있다는 점은 분명해보인다.

이와 같은 이유로 국가 차원의 최저임금의 결정과는 달리 지역 사회 차원에서 노동자들의 적정 생활을 보장하고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그 유효한 방안이 생활임금 조례 제정 운동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생활임금이란 최저임금과는 달리 지역사회 내에서의 적정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 단위의 최저임금액과 평균 생계비 등을 고려하여 적정 임금을 결정하는 것으로, 1994년 미국 메릴랜드주에서 시작되어 미국,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 등에서 시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3년 이래 부천시에서 조례 제정의 방식, 서울 노원구와 성북구에서는 구청장의 행정명령 형태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서 그 수준은 최저임금의 131%수준인 시간당 6천850원 (월기준 1,432,000원)수준이다.

분명 생활임금제도는 공공부문에 한정된다거나, 궁극적으로 기업 경영의 자율권을 제한한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으나, 공공부문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선도적 책임을 갖는다는 점과 생활임금의 확산이 가져올 지역사회의 양극화 완화 등의 장점을 고려한다면 지역사회에서 생활임금제도 도입과 정착을 위한 노력은 지금 바로 시작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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