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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상황 발생했는데 규정 따지는 경찰
2014년 05월 26일 (월) 최다니엘 기자 nice4sh@naver.com
   

봉산동에 거주하는 A 씨는 지난 13일 원인미상으로 원주세브란스 기독병원 응급실에 홀로 후송됐다. 병원에서는 A 씨의 가족 연락처를 확인할 수 없자 휴대폰에 저장된 지인에게 연락했다.

지인은 A 씨가 세를 살고 있던 집주인 B 씨. 그러나 B 씨도 가족 연락처를 몰라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다. 문제는 경찰 대응이었다.

B 씨가 112에 사정을 설명하자 112는 경찰민원통합센터 182로 문의할 것을 요구했고, 182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의 이유로 가족에게 통보할 수 없다고 했다. 경찰이 A 씨 가족에게 연락을 취하려면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열람해야 하는데, 이 때문에 경찰이 민원처리를 주저한 것으로 보인다.

B 씨는 "경찰이 개인정보 보호법 때문에 위급한 환자를 방치한다는 것이 이해가 가질 않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는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세월호 사건은 긴급상황 발생시 골든타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 주었다. 만일 A씨가 가족만이 알고 있는 특별한 병력이 있고, 그에 따른 긴급한 조치가 필요했다면 생명을 잃었을 수도 있다. 법과 규정도 긴급상황을 대비한 손질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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