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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노후생활 밑거름
2014년 05월 19일 (월) 이화일국민연금공단원주지사장 wonjutoday@hanmail.net
   

이제 어려운 어르신들이 좀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다. 5월 2일 기초연금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7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된 것이다.

작년부터 지급대상과 국민연금과의 연계 문제로 여, 야간 차이가 많았으나 어려운 어르신들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된다는 점에 공감하여 합의를 이끌어 낸 것이다.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어르신들의 빈곤상황을 감안하면 다행스런 일이다.

기초연금에 관하여 간략히 살펴보면 우선, 기초연금 대상자는 65세 이상의 어르신으로서 소득 하위 70%에 해당되어야 하고,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 등의 공적연금 수급자나 그 배우자는 제외된다.

소득 하위 70%의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87만원, 부부가구는 139만2천원으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산정은 재산, 소득 등 여러 기초자료를 참고하여 결정한다.

기초연금 신청은 65세가 되는 달의 전달에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본인 또는 대리인이 하면 되고, 현재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는 별도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신청을 하면 7월 25일에 최초 지급되고 매월 25일 10만~20만원의 연금을 받게 되는 데 생일이 지나 늦게 신청하면 소급하지 않고 그 때부터 지급하므로 꼭 신청기한을 지켜야 한다. 그리고 부부 수급자는 20% 감액되고 국민연금 수급자 중 연금액이 30만원을 초과하는 분은 가입기간에 따라 감액된다.

수급자를 예상해 보면 소득하위 70%인 447만명의 어르신 중 90.8%인 406만명이 20만원을 받고 나머지 9.2%인 41만명이 10만~20만원을 수령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리고 기초연금 재원은 전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국민연금기금은 기초연금 재원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법으로 명문화하였으니 국민연금 기금전용에 대하여는 안심해도 된다.

새 기초연금 시행으로 어르신들의 생활이 좀더 나아지기를 바라고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국민연금과 아울러 노후생활의 초석으로 지속적인 제도의 발전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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