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패션업계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지식재산권 분쟁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자본력이 부족한 작은 기업에서 하나의 디자인을 창작하고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인내가 필요하다.

이런 기업에서는 유통경로를 개척하는 것,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마케팅 효과를 거두는 것, 내부적으로 우수인력들을 확보하는 것 등 사업 전반적인 부분들이 모두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다.

대기업에서 디자인을 카피하고 대량 생산해 시장을 잠식해 버리는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국내 패션분야 중소기업 E사 대표는 기존에는 대기업이 디자인을 카피하는 경우 법적 대응을 해 봐야 대기업을 이길 자신이 없기 때문에 무 대응으로 방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한다.

그러나 'ROWRAW' 사가 대기업인 'DOHC'사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해 디자인 침해품 전량을 몰수하고 그 가방을 형편이 어려운 제3국에 기부하는 사건이 이슈가 되면서 대기업이 부당한 침해행위를 할 때에는 대응을 해야겠다는 인식이 관련업계에서 생겨나고 있다고 한다.

위에서 소개한 사례의 'ROWRAW'사도 최근 젊은 층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브랜드지만 그 당시에는 열정 있는 몇몇 젊은이들이 시작해 2년 남짓 운영된 작은 회사였다.

법은 기본적으로 기업규모와 관계없이 동등하게 적용되며, 합리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개정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다만, 동등한 법 앞에서 소규모 기업들이 당하고 손해를 보는 것은 법적 분쟁 예방을 위한 사전준비를 안했거나 미비한 대응을 하기 때문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분쟁사례는 특허, 디자인, 상표, 저작권 분야 등 다양하게 발생한다. 이러한 사례에서 디자인이나 상표권을 등록받고 사전 준비를 한 중소기업은 대기업을 이긴다. 설사 특허청에 지식재삭권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부정경쟁방지 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일정한 법적 대응을 할 수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는 소송을 통해서만 구체적 판단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요 창작물에 대해서는 지식재산권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은 자신의 창작물을 지키려고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자를 돕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