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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담과 공증
덕담, 법적효력 없다
2014년 05월 12일 (월) 박우순 박우순공증인사무소 대표 wonjutoday@hanmail.net
   

"꼭 갚겠지 뭐, 안 갚으면 내가 대신 갚아 줄게" 라고 말했는데 진짜로 돈을 갚아야 하나요?

얼마 전 90세 할아버지가 유언상담을 하시는데 함께 오신 분께서 "나는 뭐 공증할거 없나?"고 하셨습니다. 이에 "어르신께서 '100세 수연 잔치 때 친구 분을 반드시 초청하겠다. 덧붙여 공증변호사도 초청하겠다.'고 각서를 쓰시고 공증을 하시지요." 라고 말씀을 드리자 "그렇게 공증을 해 놓으면 백 살 전에는 마음대로 죽지도 못하겠네"라고 말씀하시면서 웃으셨습니다.

이 각서는 공증을 했더라도 법률적 효력이 없습니다. 친한 친구 세 사람이 모였는데, 을이 갑에게 "돈 1천만원만 꾸어 달라."고 하자, 갑이 을에게 "너는 못 믿겠고 병이 보증을 서면 을에게 돈을 꾸어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때 병이 갑에게 "을은 별명이 보증 수표다. 을이 돈을 갚지 않으면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 내가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갑은 을에게 돈 1천만원을 꾸어 주었는데, 을이 약속 날짜에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이에 갑이 병에게 "네가 보증을 섰으니 돈을 물어 달라"고 하자, 병이 놀라며 "아니 나한테 확인을 하고 돈을 꾸어 줘야지 농담 한 것 가지고 진짜 돈을 꾸어 주면 어떻게 하니?" 하면서, "돈을 꾸어 주려면 을이 차용증을 쓰고 내가 그 밑에 연대보증이라고 써야 효력이 있지."라고 말합니다. 병은 한 발 더 나아가 "을이 꼭 갚을 것이라고 했지, 언제 보증까지 섰니?"라면서 발뺌을 합니다.

우선 갑이 병에게 보증 책임을 물리려면 갑이 스스로 병의 보증 의사표시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막상 돈을 갚지 못 한 을조차도 "병이 내가 확실한 사람이라고 했을 뿐 대신 갚을 생각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어처구니가 없는 의사표시의 불일치, 나아가 구두 계약에 의한 불확실성에 의한 사고가 일어난 것입니다. 더구나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계약은 이행하기 전에는 언제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난처한 요구나 불분명한 상황일수록 서면 특히 공증으로 보증서를 작성해 놓아야 합니다. 보증인을 세우려면 주 채무자의 간절한 부탁으로 갑, 을, 병이 함께 금전소비대차 공증을 받는 것이 제일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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