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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 음원 비용 환급
무료 이벤트, 꼼꼼히 확인해야
2014년 05월 05일 (월) 황교희 원주소시모 사무국장 wonjutoday@hanmail.net
   

소비자 전모씨는 세 달 전에 음악 사이트를 보다가 무료로 음악을 다운받을 수 있는 이벤트가 있어 동의하고 다운 받았다고 합니다. 최근 핸드폰 요금명세서를 확인해보니 세 달 전부터 무료로 다운 받았던 음악 사이트로 7천700원씩 결제 되었다고 합니다.

무료로 다운 받은 후 사이트는 이용한 적이 없어 업체에 항의하니 동의한 내용 중에 7일 후 유료로 전환되어 자동 결제된다는 문구가 있었고, 핸드폰으로도 문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소비자는 무료로 사용한 것보다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억울하다며, 그동안 빠진 금액에 대해 환급이 가능한지 문의한 상담입니다.
 
환급 받을 수 없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중 이동통신서비스업에 의하면 무료서비스 사용 후 소비자 동의 없이 유료서비스로 전환되어 발생한 피해는 유료로 전환된 시점에서 부과된 요금 환급 및 계약해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의 경우 7일 후 유료 결제된다는 문구가 들어 있는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동의하였고, 해당업체로부터 유료로 전환된다는 문자를 보고도 바로 대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 청구된 금액에 대해서는 환급 받을 수 없습니다.
 
소비자 정보 및 주의사항

▷무료 사이트 신청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동연장 결제시스템인 경우가 있으나, 약관이나 업체의 규정을 살펴보지 않고 그대로 지나치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부가서비스가 결제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매달 청구되는 요금청구서 내역을 살펴보고, 자동결제 등 신청하지 않은 요금이 청구 되었다면 즉시 이동통신사 및 결제대행업체에 확인 후 처리해야 합니다.

▷무료서비스 사용 후 소비자 동의 없이 유료서비스로 전환되어 발생한 피해는 유료로 전환된 시점에서 부과된 요금 환급 및 계약해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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