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위반 과태료, 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 검사미필 등에 따른 과태료 체납액이 지난 2월 말 현재 347억6천만원에 달하자 원주시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하기로 했다.

원주시는 6월 말까지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자를 대상으로 재산조회를 통한 부동산 압류조치 및 상습·고질적인 체납자는 예금압류, 공매 등을 단행하기로 했다.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함께 지방재정 운용에 근간이 되는 자주재원이다. 그러나 세외수입 체납액이 사상 최고액인 347억원을 넘어서자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한 것.

원주시는 지난 17일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열고, 부서장이 적극적인 관심을 가질 것과 소액이라도 철저히 징수하라고 지시했다. 원주시 관계자는 "징수실적은 지방교부세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는 만큼 총력전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특히 전체 체납액 중 자동차와 관련된 체납액이 68%인 244억4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과건수가 워낙 많은데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는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붙기 때문이다. 첫 달에 5%의 가산금이 붙으며, 5년간 매월 1.2%의 중가산금이 가산되며 과태료가 원금의 77%까지 늘어난다.

이에 원주시는 '365 특별징수반'을 신설했다. 기간제 근로자 3명을 채용해 특별징수반을 꾸렸으며, 체납액이 30만원을 넘거나 60일 이상 체납된 차량을 대상으로 휴대용 정보단말기인 PDA로 자동차 번호판 영치활동을 연중 실시한다.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 중에서도 전체의 45%를 차지하는 책임보험 과태료는 경기침체로 인해 사업자가 부도가 나거나 파산하는 경우 법인 명의의 차량이 이전등록 되지 않거나 일명 대포차로 운행되며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는 실정이다.

원주시 관계자는 "체납자들을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함으로써 건전한 납세풍토가 조성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를 받고 자진납부 기간 내에 납부할 경우 과태료가 20% 경감된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4만원인데, 자진납부하면 3만2천원을 내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