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어떤 것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무엇인가 모르게 불편한 마음이 든다면 사전적 의미와 체감되는 현실적 의미의 차이를 경험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니면 의도하지 않게 내가 침해하고 있거나 침해받고 있을지 모른다는 불안함 때문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불안하다고 해서 그것을 모른척하거나 애써 미화하기 보다는 정확하게 이해하고 올바르게 수정하고 실천하는 것이 민주시민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는 2013년 3월부터 '강원도 학교 구성원의 인권에 관한 조례안'(이하 강원도학교인권조례안)을 계류시키고 있습니다.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소송이 대법원 계류중이라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2013년 11월 대법원은 서울시 학생인권조례가 유효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2014년 4월 현재까지 강원도학교인권조례안은 계류 중에 있습니다.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강원도의회가 서울의 사례를 들어 계류를 한 것에 대해서 본인은 신중한 처사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강원도민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고 도의회가 생각하는 선진화된 모델은 서울시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 따라 하기에 급급한 강원도의회, 안타깝습니다. 인권에 있어서는 서울을 앞지르는 강원도의회가 될 수는 없는 것이었나요? 강원도학교인권조례안이 통과되었을 때, 무엇을 두려워하는 것인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강원도학교인권조례안을 무기 삼아 학생들이 주체가 돼 학교 내에서 혁명이 일어나는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까? 강원도학교인권조례안이 학생에게만 유리한 내용일까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제1장 총칙, 제2장 학생의 권리와 책임, 제3장 학생인권의 존중, 제4장 교직원의 권리와 책임, 제5장 학부모의 권리와 책임, 제6장 보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학생만을 위한 조례가 아닌 교육주체인 학생, 학부모, 교직원 모두를 위한 조례입니다. 대한민국 헌법과 교육관련 법령 및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이 보장하는 내용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조례입니다.

학교는 대한민국 대부분의 청소년이 가정에서보다 많은 시간을 보내며 생활하는 공동체입니다. 학교가 예전보다 많은 부분에 있어 민주화되고 청렴화되고 선진화되었다는 것은 모두가 공감하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교육의 주체인 학생, 학부모, 교직원, 그리고 지역사회가 학교공동체에 대해 만족하기에는 조금 더 인권 친화적이고 민주적인 선진화가 필요 합니다. 약간의 그 모자람에 대하여, 갈급함에 대하여 대화를 시작하는 실마리를 강원도학교인권조례에서 찾았으면 합니다.

청소년은 미래의 꿈나무가 아닌 현재 자기 삶의 주인입니다. 전 세계 그 어느 부모님과 견주어봐도 우리의 부모님의 자녀사랑은 뒤지지 않습니다. 교직원 또한 세계 어느 나라의 교직원과 비교해도 우수한 인재입니다.

그들에게 소통과 협력을 통해 오늘을 행복하게 살고 급변하는 미래를 준비할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행복한 학교, 즐거운 학교, 소통하고 협력하는 학교공동체가 되고 지역사회에 그 긍정의 힘이 전달되고 선순환이 되기를 바랍니다. 도의회의 조례제정을 촉구합니다. 그 결과에 우리 시민들은 6월에 올바른 선택을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