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원주투데이포털 | 6.4지방선거 맛집캘린더
 
  최종편집 : 2015.6.1 월
   
> 뉴스 > 사설·칼럼 > 칼럼 | 생활칼럼
     
직장인 투표시간 청구권 보장
2014년 04월 14일 (월) 이유민 공인노무사 wonjutoday@hanmail.net
   

선거의 계절이 돌아왔다. 뉴스에 따르면 서울 등 일부지역은 후보자들과 선관위 등에서 '소중한 한표를 반드시 행사하라'고 호소 아닌 강요를 하고 있다고 한다.

그렇지만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 중에는 투표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은데, 지난 2010년 지방선거 투표율이 54.5%에 불과했고, 선관위 조사에 따르면 투표불참자의 약 40%는 출근이나 업무 관계로 투표를 하지 못했다고 답변했다고 한다.

그동안 투표권 보장의 유력한 대안으로 투표마감을 오후6시에서 8시로 연장하는 것과 투표시간 청구권을 법률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이 제기됐는데, 투표시간 연장은 정치권의 이전투구로 요원한 상태이나 투표시간 청구권 문제는 최근 일정한 성과를 거뒀다.

사실 현행 근로기준법 제10조에서도 근로자가 요구할 경우 사용자는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공직선거법도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었지만, 공직선거법은 선언적인 규정에 불과했을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 또한 "다만, 그 권리 행사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라는 단서규정을 둬 실질적인 투표시간 보장 기능을 전혀 수행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었다.

그러나 올 2월 공직선거법이 기존의 선언적인 투표시간 보장 규정에 덧붙여 '투표시간 청구권' 조항을 마련하는 형태로 개정되었는데, 선거일에 근무를 하는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부터 3일까지 홈페이지, 사보, 게시판 등을 통해 근로자에게 고지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반드시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보장해주어야 하고, 이를 거부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우려되는 것은 개정된 공직선거법 규정이 근로기준법 제10조의 단서 규정과 별개로 사용자의 청구된 시간의 변경권이 허용되지 않는 것인지가 불분명하다는 점인데, 개별 법률의 독립성과 해당 조항의 입법취지를 고려한다면 사용자의 시간 변경권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유민 공인노무사의 다른기사 보기  
ⓒ 원주투데이(http://news1042.ndsoft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전체기사의견(0)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기획특집: 시민의 발 시내버스, 인구
사건사고 브리핑
귀래 사랑의집 48년 악연 끊었다
4월 원주지역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
제16회 장미축제…축하공연·체험행사
행구동 아파트 거래현황…현대아파트 3
제11회 청소년축제 성황
원주천에서 수달 서식 목격
(주)인성메디칼 원주 이전 지역주민
원주문화재단, 누구를 위해 존재하나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
강원도 원주시 서원대로 158 5층(단계동)  |  대표이사 오원집  |  Tel : 033)744-7114 / Fax : 033)747-9914
발행인: 심형규  |  편집인: 오원집  |  등록년월일: 2012년 4월 9일  |  등록번호: 강원 아 00125  |  사업자등록번호: 224-81-11892
Copyright 2009 원주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jtoday1@wonju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