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원주투데이포털 | 6.4지방선거 맛집캘린더
 
  최종편집 : 2015.6.1 월
   
> 뉴스 > 사설·칼럼 > 칼럼 | 생활칼럼
     
법인격의 부인
물품대금, 받을 수 있을까?
2014년 03월 31일 (월) 최문수 변호사 wonjutoday@hanmail.net
   

주식회사인 甲과 乙은 물품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인도일로부터 1개월 후 물품대금은 매수인인 乙이 甲의 계좌로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그러나 약정기한이 지나도록 乙은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甲은 최근에야 비로소 乙이 이른바 재산이 없는 '깡통기업'이며 배후에 있는 개인 丙이 사실상 운영했다는 사실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갑은 위 물품대금을 丙으로부터 받을 수 있을까?
 
우리의 법제는 권리의무 주체로서 자연인인 개인과 법인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과 법인은 그 동일성이 부인돼 권리의무 승계와 같은 사정이 없는 이상 예컨대 甲이 乙회사에 대한 채권을 이유로 乙회사 주주인 개인 丙에게 채무 변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간혹 이를 혼동해 개인에 대한 채권을 법인에게 또는 법인에 대한 채권을 개인에 대한 채권으로 주장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더욱이 위와 같은 법리를 악용해 법인을 전면에 내세우고 채무를 면탈하여 배후에 있는 개인이 부당한 이득을 얻는 경우가 현실에서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위와 같은 경우 예외적으로 전면에 내세운 법인(예컨대, 주식회사 등)의 독립된 법인격을 관철하는 것이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경우 회사의 법인격을 무시하고 회사와 그 배후에 있는 개인을 동일시해 회사의 책임을 그 개인에게 물을 수 있다는 이른바 '법인격부인론' 법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인정요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립된 견해가 없고 사안별·유형별로 구체적 타당성 있는 결론을 얻기 위해 다양한 요건이 제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 사례의 경우, 甲은 乙과 배후자 丙사이에 재산과 업무가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혼용되었고, 乙은 주주총회나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는 등 법률이나 정관에 규정된 의사결정절차를 밟지 않고 회사를 운영해 왔으며, 회사 자본이 완전히 잠식되었으며, 영업의 규모 및 직원의 수 등에 비추어 회사가 이름뿐이고 실질적으로는 개인기업에 지나지 않는 상태로 될 정도의 사정이 있음을 들어 乙의 법인격을 부인하고 배후자인 丙에게도 이 사건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최문수 변호사의 다른기사 보기  
ⓒ 원주투데이(http://news1042.ndsoft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전체기사의견(0)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기획특집: 시민의 발 시내버스, 인구
사건사고 브리핑
귀래 사랑의집 48년 악연 끊었다
4월 원주지역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
제16회 장미축제…축하공연·체험행사
행구동 아파트 거래현황…현대아파트 3
제11회 청소년축제 성황
원주천에서 수달 서식 목격
(주)인성메디칼 원주 이전 지역주민
원주문화재단, 누구를 위해 존재하나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
강원도 원주시 서원대로 158 5층(단계동)  |  대표이사 오원집  |  Tel : 033)744-7114 / Fax : 033)747-9914
발행인: 심형규  |  편집인: 오원집  |  등록년월일: 2012년 4월 9일  |  등록번호: 강원 아 00125  |  사업자등록번호: 224-81-11892
Copyright 2009 원주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jtoday1@wonju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