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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복지사각지대 연중 발굴
정부는 3월 한시적 시행…원주 본받아야
2014년 03월 31일 (월) 박성준 기자 synergyteam@naver.com

최근 정부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는 소외계층을 발굴한다며 복지 사각지대 특별조사를 하고 있는 가운데 원주시가 자체 추진하고 있는 복지시책이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 3월 한 달간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복지 사각지대 특별조사는 기존 원주시희망복지지원단에서 수급자 발굴을 위해 진행했던 업무와 같은 성격을 띠고 있다.

원주시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긴급복지지원제도 및 지역기관과 연계한 자원발굴을 추진해 왔다. 지난해 원주시희망복지지원단에서 진행한 사례관리는 179가정에 이르며, 자원연계 건수는 1천699건에 달했다. 현재 대상자 모니터링 3천821명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원주시는 자체적으로 관내 고물상을 대상으로 지난 2월 한 달간 실태조사를 벌여 폐지를 주워 생계를 잇는 취약계층을 발굴했다. 이러한 원주시의 복지시책은 정부의 이번 복지 사각지대 특별조사와 달리 한시적으로 진행된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뤄져 왔다는 데서 큰 의미를 갖는다.

최근 3개월 이상 공공요금이 체납된 가구나 수급자 탈락 가구, 홀몸 노인 등 소외계층을 중심으로 조사한다는 게 정부의 이번 특별조사 목적이지만 정부는 지자체에 정책만 제시할 뿐 실질적인 방안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원주시는 복지부 정책에 의거 3개월 이상 공공요금 체납자 현황파악을 진행하고 있지만 의료보험 체납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료 연체 가구 명단을 공유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원주시가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려고 해도 중앙정부의 엇나간 복지정책으로 복지 대상자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되고 있는 셈이다.

시민 K 씨(32·우산동)는 "정부 정책에 따라 지자체가 복지행정을 진행하는데, 정부가 지자체보다 못한 복지행정을 펼치고 있는 꼴이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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