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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글에 대한 저작권
창작성 있어야 저작권 인정
2014년 03월 24일 (월) 김보정 미주국제특허법률사무소 wonjutoday@hanmail.net
   
 

최근 홈페이지, 블로그 등의 인터넷 매체를 통한 광고가 활발해짐에 따라 사진이나 글의 저작권 침해 사건도 급증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이 찍은 사진이나 쓴 글을 사용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사실 모든 경우가 저작권 침해인 것은 아니다. 저작권법상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당 사진이나 글이 저작물성을 갖춰야 한다.

먼저 사진의 저작물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창작성을 가져야 한다. '피사체의 선정, 구도의 설정, 빛의 방향과 양 조절, 카메라 각도 설정, 셔터 속도, 셔터찬스 포착, 기타 촬영방법, 현상 및 인화 등의 과정에서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돼야 저작물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 태도이며, 단순히 실용적 목적으로 촬영한 사진은 저작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일반적으로 단순한 제품사진은 병원에서 치료 경과나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촬영한 사진과 같이 촬영자의 창작성이 가미되지 않은 사진 사용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일례로 여러 회사의 제품을 자신의 사이트에서 판매하고자 하는 분이 각 회사 사이트에 있는 제품사진들을 사용해도 되는지를 문의한 사례가 있었다. 결론적으로 단순한 제품사진은 저작물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글도 일정한 창작성이 있어야 저작물성이 인정된다. 최근 기자가 쓴 보도 자료를 블로그나 홈페이지에 복제해 노출빈도를 높이기 위해서 사용했다가 저작권 침해분쟁이 발생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그러나 글도 단순 사실 보도 자료는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저작권이 없다.

오늘의 날씨, 주요 사건 등에 대한 사실보도 자료는 저작물성이 없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보도 자료도 창작자 개성이 담긴 표현이나 사상, 감정 등이 가미돼 있다면 저작물성이 인정될 수 있다. 그 밖에 일기, 수필, 소설 등 장르를 불문하고 작가의 사상이나 감정이 가미된 글은 저작물성이 인정돼 함부로 복사해 사용하면 안 된다.

마지막으로 저작권은 단순한 재산권이 아니고 저작인격권 등 창작자의 인격적인 권리도 보호하는 권리이므로 비상업적 용도로 사용해도 일정한 경우 침해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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