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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산2지구 분양 활성화 기대
공동주택용지 법개정으로 분양 돌파구 마련
2014년 03월 24일 (월) 최다니엘 기자 nice4sh@naver.com

봉화산2지구 공동주택용지 분양에 희소식이 생겼다. 지난달 말 국토교통부는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후 5월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장과열기에 도입된 신도시 및 택지개발지구와 관련된 규제를 완화하고 공공택지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법 개정 절차에 돌입한 것. 개정안은 택지분양 공고 후 임대주택건설용지가 6개월 내에 분양되지 않을 경우 사업시행자가 다른 유형의 임대주택건설용지로 전환해 공급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봉화산2지구 내 공동주택용지는 임대주택용지 1필지와 일반분양용지 1필지이다. 임대주택용지를 분양받는 사업시행자는 30년 동안 의무적으로 임대사업을 시행해야 하므로 분양에 어려움이 많았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의무기한이 대폭 축소될 것으로 전망돼 봉화산2지구 임대주택용지분양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원주시 관계자는 "의무사업기간이 어느정도로 줄지 아직은 미정"이라며 "5~10년 줄어드는 것은 사실상 의미가 없어 더 큰 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주시는 이와 함께 일반분양용 아파트 부지에 대한 분양 촉진대책도 검토하고 있다. 일반분양용 아파트 부지대는 약 360억원. 사업시행자 편의를 위해 원주시는 10회에 걸쳐 분양대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에 소요되는 금융이자 40억원을 전액 감면하는 조건을 논의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원주시가 추진하는 개정안과 촉진대책이 현실화되고 이로 인해 공동주택용지 2필지가 모두 분양될 경우 원주시는 미분양금액을 현재 800억원 수준에서 200억원대로 낮출 수 있다. 원주시 관계자는 "규제개혁이나 인센티브도 좋지만 봉화산 택지분양에 가장 큰 관건은 부동산 경기"라면서 "경기활성화로 공동주택용지가 분양되면 사실상 봉화산2지구 택지분양 사업은 종료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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