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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662개소 해제 판단
공통기준 마련…환경단체 참여
2014년 02월 24일 (월) 이상용 기자 sylee@wonjutoday.co.kr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여부가 오는 7월 출범하는 제7대 시의회로 넘어갔다. 제6대 시의회에서는 집행부, 도시계획 전문가, 환경단체 등을 참여시켜 해제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공통기준을 수립하기로 했다.

원주시는 2012년 4월 개정·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작년 12월 시의회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을 보고했다. 현황보고에 따르면 원주에서 10년 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은 662개소에 총 면적은 939만㎡였다. 도로 588개소(293만5천㎡), 완충녹지 31개소(121만2천㎡), 근린공원 26개소(470만1천㎡), 어린이공원 11개소(2만8천㎡) 등이었다.

원주시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뒤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집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토지 소유주들은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았다. 게다가 헌법재판소는 지난 1999년 헌법불일치 판결을 통해 도시계획시설 결정일로부터 20년이 지나도록 집행되지 않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2020년 7월 2일부터 일몰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일몰제로 도시계획시설에서 자동 해제되면 해당 부지는 대지나 녹지 등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 난개발이 불가피할 수 밖에 없다. 이에 정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지방의회가 해제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년 이내에 해제해야 한다.

그러나 원주시는 662개소 중 480개소는 존치시키고, 116개소는 일부만 변경하며, 전체의 10%인 66개소만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시의회에 전달했다. 쾌적한 도시환경과 정주여건 등을 고려한 결정이었다.

반면 시의회는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고 있는 만큼 해제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신재섭 시의원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지 46년이 지나도록 집행되지 않고 방치된 곳도 있다"면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집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1조8천673억원에 달하기 때문에 특단 대책을 주문한 것.

현재 원주시 재정상황으로는 집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시의회는 해제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해제 여부를 판단할 기준이 명확치 않아 도시계획 전문가, 환경단체 등을 참여시켜 공통기준을 만들기로 했다.

시의회 사무국 관계자는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넘거나 일정면적 내에 여러 개의 공원을 계획한 곳을 해제하는 등 공통기준이 필요하다"면서 "공개적인 간담회를 통해 이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통기준 수립에 상당한 논란이 예상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해제 결정은 오는 6.4 지방선거에서 선출되는 제7대 시의원들이 맡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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