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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사업, 공기업 전환 '고민되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2011년 전환 대상에 포함
2014년 02월 17일 (월) 심세현 기자 shimse35@naver.com

원주시는 하수도사업을 지방공기업으로 전환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안전행정부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하수도사업 1일 처리 능력 1만5천톤 이상이면 공기업으로 전환해야 하는 법적 근거에 의거해 지난 2011년부터 원주시를 전환 대상으로 지정해 추진하고 있다.

원주시는 지난 4일 (사)지역정보연구원에 타당성 용역을 발주하고 지방공기업 전환을 위한 법 적용기준 충족여부, 자치법규 작성 등의 기본 사항 준비에 들어간 것. 원주시 하수도사업은 현재 32개 시설에 일 처리능력 13만톤 규모로 시범 운영중인 원주 공공하수처리장이 3월부터 본격 운영되면 1일 처리능력이 15만6천톤으로 늘어나게 된다. 따라서 법적인 요건은 이미 갖추고 있다.

하지만 하수처리요금 현실화율이 30% 정도로 낮아 독립 재정을 담보할 수 없어 공기업 전환이 어려운 실정이다. 공기업 전환이 이루어지면 국고보조금을 받을 수 없어 재정 자립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하는데 현재 상황으로는 불가능한 상황.

결국 추진과정에서 일정부분 하수도사용료 인상이 불가피한 것으로 원주시 관계자는 내다봤다. 따라서 추진과정에서 시민단체의 협의와 조례제정, 지방의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야 하는 등 실제 전환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하지만 정부는 공공재 사용량에 따라 수익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수익자간 형평의 원칙, 사업운영의 투명성 확보, 책임경영제 구현, 합리적인 요금결정 필요성 등을 이유로 지속적인 하수도 사업의 공기업 전환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원주시 관계자는 "하수도 사용요금 현실화율이 오르는 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시행자체가 불투명한 사업"이라며 "법·제도적인 사항과 재무적인 측면 등을 갖추고 추진되더라도 공기업 회계운영이 정착되는 시간 등을 고려해 볼 때 공기업 전환은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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