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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확충 기회 놓쳤다
원주교도소 이전방식 논란
2014년 02월 03일 (월) 신명선 전 원주시 공무원 wonjutoday@hanmail.net
   

현재 원주교도소는 부지 3만4천여 평으로 1979년에 건축됐다. 시가지 확장으로 대다수 시민들이 현재 교도소를 이전해야 한다는데 공감했고, 특히 동부지역 개발을 갈망하던 봉산동 주민들은 어렵게 교도소 후보지를 송문산 일원으로 결정하는데 협조했다.

원주교도소 이전사업은 원주시가 책임지고 새로운 교도소를 지어 현재의 교도소부지와 상호 교환하는 방법이었다. 2008년 교도소 이전사업 타당성용역보고서에 의하면 새로운 교도소 이전비용은 650여억 원이었고 그 당시 원주시의 공영개발특별회계 재원은 이전비용을 충당하고도 남는 재원을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에 원주시는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자본의 역외 유출을 막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판단하여 지자체 사업으로 추진했다.

그런데 민선5기인 2012년 말 원주시가 교도소 이전사업을 포기하는 문서를 법무부에 보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의회를 비롯한 이해관계 주민들이 원주시에 항의하는 소동이 있었으나 결국은 국가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국가사업이던 지자체사업이던 교도소만 옮기면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시민들도 있지만 국가사업으로 추진함으로서 원주시는 지방재정 수백억 원 이상 확충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2008년 원주교도소 이전사업 타당성조사 내용으로 추정할 경우 2013년 기준 원주교도소 이전비용은 약 950억 원이 소요된다.

현 교도소 부지를 새로 신축한 교도소와 법무부·원주시가 상호 교환한 다음 현재 단계택지와 같은 유형으로 원주시가 개발했을 경우 도로·공원 등 공공시설 면적을 제외하면 실지 상가지역으로 분양할 수 있는 면적은 약 1만7천평을 확보할 수 있다. 평당 약 1천만원씩 분양 한다면 분양수입은 약 1천700억 원이다.

신축교도소 이전비용 950억 원을 공제하면 약 750억 원의 사업 수익을 예상할 수 있다. 그 밖에 원주시 소유가 되는 단지 내 도로·공원 등 공공시설에 대한 감정평가 금액을 추가하면 사업 수익은 1천억 원 이상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것은 현재 시청 앞 상가지역 분양가격과 현 교도소 부지를 교환받아 개발 후 분양되는 시점을 감안하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금액이다. 이러한 사업을 지자체가 공영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던 것을 교도소가 국가시설이기 때문에 국가사업으로 넘겼다며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있는데 대해 필자는 자괴감마저 든다.

지방자치 시대에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일은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중대한 과제이다. "죽 쒀 0 준다!"는 속담이 원주교도소 이전사업을 두고 하는 말처럼 느껴져 더욱 마음이 아프다. 본 사업이 더 이상 진전되기 전에 원주시민들의 중지를 모아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재고되길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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