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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시 낙선운동 거론하는 이유
2014년 02월 03일 (월) 김경준 원주환경운동연합 wonjutoday@hanmail.net
   

또 다시 선거철입니다. 신문과 방송에서 선거 입후보자가 거론되고 여기저기 행사장에 정치인들이 도드라지게 눈에 뜨이는 것을 보면 말입니다.

선거에 출마하는 모든 분들이 원주를 위해서 일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장 적격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선출된 분들의 지난 4년간의 행동을 보면 원주를 위해서 일한다기 보다는 자신의 욕심과 명예를 위한 행동만을 보게 됩니다.

지난 4년의 시간중에 대표적인 사건이 '비오톱지도의 사장'입니다.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전국적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훌륭한 비오톱지도를 만들었는데 시의원들의 반대로 써먹지 못하고 캐비넷에 묶어두고 있는 참담한 상황과 자연녹지의 난개발을 부추키는 개발가능한 경사도 기준을 완화하고자 조례를 발의하는 시의원들이 생각하는 원주의 미래는 어떤 모습인지 궁금하기만 합니다.

그러면 "개발하지 말구 환경만 보호한다고 떡이 나오냐"고 물을 수 있겠습니다. 비오톱지도가 없었던 상황에서 개발은 끊임없이 이루어졌고 경사도 기준이 17도 미만이라고 해도 너무나 많은 개발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들의 본질은 '지금보다 더 개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생각하는 원주의 미래는 어떤 모습이냐고?

기후변화라고 하는 전세계적인 문제는 우리가 개발을 위해 환경을 훼손했기 때문에 직면해있는 상황입니다. 원주의 경우는 우리나라 다른 도시보다 기온의 상승이 더 빠르기 때문에 더욱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환경을 보호하면 떡이 나온다" 입니다.

시의원들과 선출직 공무원의 또 다른 문제는 자신들의 지위를 권력으로 남용한다는 것입니다. 비오톱지도를 사장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경사도 완화 도시계획조례가 부결되자 담당 행정부서를 무지막지하게 흔들어 버리는 '삼류도 안되는 정치'의 주인공들을 우리가 계속 봐야만 하느냐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신들의 주장만 맞고 다른 사람들의 주장은 들어보지는 않는 모습도 지적되어야 합니다. 원주천 댐의 추진도 그렇고 화훼단지의 추진도 그렇습니다. 매우 중요한 환경문제이면서 찬성과 반대의 입장이 공존하고 있으면 사회적으로 공론화시켜 시민의 판단을 얻어야 하는데 이러한 과정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시장과 국회의원이 맞다고 판단하면 시민들이 무조건 따라야 하는 전근대적인 생각을 가진 분들을 계속 봐야만 할까요?

기업도시 바로 옆에 지어지고 있는 RDF열병합발전소를 빙자한 쓰레기 소각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원주시장이나 시의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합니다. 우리는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이라도 주민을 위해서 'NO'라고 얘기하는 진정성 있는 대표가 필요합니다.

원주 쓰레기도 아닌 다른 동네 쓰레기를 들여와 태우고 중금속과 같은 비산재를 원주에 버리고 발전회사는 전기 팔아 돈 벌어가는 말도 안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NO'라고 얘기 못하는 분들을 계속 봐야만 하는 것은 정말로 참담한 일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안 뽑으면 되지"라고 하지만 막상 선거결과는 '문제가 있어도 뽑힌다'는 것입니다. 시장과 시의원을 희망하는 분들의 생각을 들여다보고 적정한 잣대로 그들을 판단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권리입니다. 권리를 행사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과거에 진행했던 '낙선운동'을 거론하는 이유는 상식적인 방법으로는 우리의 대표자를 '선별'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삼류도 안되는 정치의 주인공, 자신의 주장만 맞다는 정치의 주인공, 정부사업이라고 반대하지 못하는 주인공은 우리 시대의 '진정한 주인공'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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