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중학교 재정결함 보조금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원주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6개 사립중에 지원한 인건비 및 운영비 등 재정결함보조금은 2010년 103억원, 2011년 111억원, 2012년 118억5천만원으로 해마다 꾸준히 늘었다. 재정결함보조금은 정부가 사학의 재정 부족분을 보조하는 지원금으로 대부분이 교사 인건비다. 원주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재정결함보조금이 증가하는 이유는 고용 증가와 인건비 등이 상승했기 때문이다"고 분석했다.

한편 원주교육지원청은 본지가 요청한 6개 사립중학교에 대한 법정부담금 현황 요구에 대해 "사립중학교 법정부담금은 정해진 비율이 없고 학교법인이 수익사업을 통해 소액 납부하고 있다"며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학교법인들은 수익용 기본재산이 많아도 부동산으로 묶여 있고 별다른 수익이 없다보니 법정부담금을 납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