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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농가 식품가공 길 열린다
박춘자 의원 개정안 발의
2014년 01월 27일 (월) 김민호 기자 mhkim@wonjutoday.co.kr

소규모 농가에서 식품가공사업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조례안이 상정돼 주목된다.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농가들이 별도 시설을 설치하지 않고도 자신이 생산한 농산물로 다양한 식품가공사업을 펼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행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농가가 식품을 제조해 팔기 위해서는 독립된 작업장, 소독·살균이 가능한 시설, 원료 및 제품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 등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조건이 까다롭다 보니 개별 농가들이 합법적으로 농식품을 가공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런 가운데 원주시의회 박춘자 의원이 지난 23일 개원한 167회 원주시의회 임시회에 '원주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해 통과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조례안에는 원주시장이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창업과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자금, 인력, 정보, 기술, 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을 하도록 명시했다.

또 식품가공시설에 대한 시설 기준을 설치하고 가공식품의 품질관리에 대한 지도·감시와 농업인 교육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했으며, 여성농업인 사업자의 참여확대에 노력하도록 했다. 오는 28일 2차 본회의에서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소규모 농가의 식품가공사업이 가능해진다.

박 의원은 "그 동안은 법 규정의 허점을 노려 농가들을 불법 식품제조 및 가공행위자로 신고해 포상금을 챙기는 '식파라치' 때문에 피해를 보는 농민이 많았다"면서 "농업인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직접 가공·판매 할 수 있게 된다면 수입개방에 대한 다양한 대안의 하나로 농업인들의 소득향상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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