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수개월 동안 월세를 내지않고 방문을 잠궈놓은 채 집을 비워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얼마전에 생활보호 대상자이신 할머니께서 어쩌다 집을 관리하시면서 월세를 받아 생활하시는데, "젊은 사람에게 보증금 50만원에 월 20만원으로 월세를 주었더니,두달만 월세를 내고는 집을 비우고 1년이 지나도록 나타나지 않아 어떻게 해야 하나요?"라고 물어 오셨습니다.

법에 의하면 임대료를 2회이상 연체하면 당연히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집주인이 명도를 요구하면 집을 비워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막상 집을 비우게 하려면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집행관으로 하여금 명도집행을 해야 합니다. 소송절차를 밟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빨라야 6개월이고 그 비용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할머니께 "문을 따고 들어가셔서 사진을 하나하나 찍고 증인을 세워 확인서를 받아 놓으시고 그 물건을 상하지 않게 창고에 보관하십시오. 그리고 다른 곳에 세를 놓으시면 법에서 용서를 해 드릴 것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경우는 '사정이 딱하여 법에도 눈물이 있다'일 때이고,일반적인 경우 주거침입죄, 재물손괴죄, 손해배상 등에 적용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Q.임대차 계약서에 '만약 임대차 계약 해지 사유 발생 시 임의로 방에 들어가 물건을 치우고 제3자에게 대여해도 이의하지 않는다'고 기재 후 공증까지 해 놓으면 효력이 있을까요?

A.민법상 몇몇 경우에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무효라고 규정되어 있지만 위 할머니의 경우 미리 약정서에 그 내용을 기재해 놓으면 법보다 현실적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Q.명도소송 없이 공증문서만으로 인도가 가능할까요?

A.2013년 12월부터는 임대차 종료로 임차건물을 반환하기 전 6개월 이내에 임차인과 임대인이 합의하여 공증사무실에서 임차건물 반환에 관한 집행증서를 작성해 놓으면 재판없이 건물이나 토지인도가 가능합니다. 임차인도 임대인으로부터 집행증서를 공증해 놓으면 전세 보증금을 재판 없이 즉시 집행하여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