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원주시청 어린이집 민간위탁이 논란이 된 가운데 원주시 사무를 민간에 위탁할 경우 위탁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하도록 제한하는 개정조례안이 입법예고 됐다.

원주시는 현재 100여개 시설 및 용역을 민간에 위탁한 상태여서 이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원주시의회 황보경 의원은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고, 오는 14일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한다.

개정안 골자는 원주시가 자치사무를 민간위탁한 경우 재위탁 시 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시의회 동의를 얻도록 했다. 또한 민간위탁 기간은 3년으로 하고, 위탁기간 연장은 한 차례로 제한했다.

한 차례 연장한 이후에는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라는 것. 현행 조례는 재위탁 횟수를 제한하지 않고 있다. 황 의원은 "시청 어린이집 민간위탁 사례에서 보듯 현행 조례는 특정인이나 특정단체에 특혜를 제공할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원주시가 지난 2009년 시청 어린이집을 A 씨에게 위탁한 뒤 위탁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다시 5년으로 연장하자 황 의원은 지난달 열린 제166회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는 절차상 잘못됐으며, 명백한 특혜"라고 주장했다.

원주시는 시청 직원들의 자녀를 위한 후생복지시설이어서 자체 운영규정을 적용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황 의원은 "원주시가 조례를 무시하고, 자체 훈령을 적용했다"며 "이외에도 여러 민간위탁 사무가 이같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강원도가 원주시를 상대로 실시한 감사에서도 이같은 사례가 적발된 바 있다. 원주시가 고속도로 휴게소에 설치한 농특산품 판매점을 문막농협과 신림농협에 각각 위탁한 뒤 위탁계약을 갱신하면서 관리능력 평가 및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 것.

그러나 조례가 개정되더라도 모든 시설 및 용역에 적용되지는 않는다고 원주시는 밝혔다. 예를 들어 원주시가 상지영서대학 내에 건립해 이 대학에 위탁한 전통산업진흥센터의 경우 '원주시 옻·한지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의 적용을 받는다는 것. 민간위탁 시 조례를 제정했으면 해당조례에서 정한 위탁기간과 위탁기간 연장 등의 적용을 받는다고 원주시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