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부품산업이나 의료기기산업과 같은 지역 전략산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 비율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은행 강원본부는 지난달 26일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금융지원 개선방향'이라는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서 한국은행은 "전략산업이 도내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매출액 및 일자리 비중은 각각 21.2%, 17.7%인데 반해 전략산업에 대한 각 기관의 금융지원 비중은 11~15% 수준"이라며 "전략산업은 육성의지가 필요한 산업인 만큼 우선 지원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도내 지역 전략산업을 지원하는 기관은 강원도와 한국은행 중소기업진흥공단. 강원도는 최근 3년간 3천426억원의 이차보전금 지원을 했다. 하지만 이중 전략산업에 해당하는 금액은 11%인 342억원이었다.

한국은행도 중소기업 지원자금으로 4천478억원(금융기관 대출 기준)을 지원했는데 이중 전략산업은 11%인 462억원에 머물렀으며, 중소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지원도 전략산업에 15%만 지원됐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강원도청은 정책자금의 20% 정도를 전략산업에 할당하고, 자금에 대한 지원심사기준 완화나 홍보를 강화해 할당된 정책자금이 모두 소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이 보고서에서는 강원도청, 한국은행, 중소기업진흥공단이 모두 참가하는 전략산업 금융지원팀을 구성해 전략산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을 총괄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책자금 지원기관 간 협의과정이 없는 상황에서 전략산업 지원을 받은 60여개 기업이 2개 또는 3개 공공기관에서 정책자금을 동시에 지원받았다는 것.

한국은행 강원본부 관계자는 "동일 기업에 대한 중복지원은 성장성이 큰 기업에 지원을 집중하는 장점이 있지만 대출이 부실화 될 리스크가 크고, 한정된 정책자금 재원이 특정업체에 쏠리는 단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해결책으로 강원도청, 한국은행, 중소기업진흥공단간 정보공유와 협의를 통해 전략산업 금융지원팀을 신설해 전략산업 업체 인정 여부, 지원수준 협의, 정책자금 집행 모니터링 및 효과 평가 등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