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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중 발생한 사고 '산재' 여부
2013년 12월 16일 (월) 이유민 공인노무사 wonjutoday@hanmail.net
   

각종 모임과 회식, 술자리가 이어지면서 사건·사고 또한 많아지는 송년의 시기입니다. 통상 회사 내에서 각종 회식 중 발생하는 재해의 '산재' 해당 여부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현행 산재법에서는 '회식 중 재해'를 '업무상 사고'에 포함되는 유형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통상 회식 중 발생하는 재해는 업무의 연장 또는 업무의 원활을 기하기 위한 공적인 성격의 행사라는 '업무 수행성'이 인정되면 '산재'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으나, 참석자들의 사적이고 자의적인 유흥행위나 단합행사의 성격을 갖는 경우에는 '업무 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어 '산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근로복지공단과 법원 등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이때, 세부적인 판단기준으로 ▷사업주가 회식을 계획·주관하고 경비를 지급했는지 여부, ▷회식 참석이 강제되는지 여부, ▷참석자들의 사적이고 자의적인 유흥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재해를 야기한 행위가 근로자의 사적행위인지 여부 등 입니다.

회식 중 재해를 판단함에 있어 주로 문제가 되는 경우는 공식적인 1차 이후 노래방이나 2차 등에서의 사고와 회식 이후 귀가 시 발생한 재해에 대한 산재 판단 여부입니다. 통상 회식은 1차에 한해 사전에 계획하고 지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2회 이후의 회식은 1차 회식 석상의 분위기에 따라 추가적인 여흥을 즐기기 위해 잔류자들의 즉흥적인 결정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산재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2차 회식이 상기 회식 중 재해의 산재 해당 여부 판단기준을 동일하게 충족하고 있는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산재로 인정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회식 종료 후 귀가 등의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는 기존에는 회식 종료와 함께 업무수행성이 종료되고 퇴근 과정에 돌입한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산재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나, 최근에 들어서는 공식적인 회식 중 과도한 음주가 원인이 돼 귀가 중 부상 또는 사망 등의 재해가 발생했다면, 과음이 사업주가 만류 또는 제기하였음에도 근로자의 독단에 의해 발생했다거나 과음으로 인한 심신장애와 무관한 다른 이유로 정상 귀가 경로를 이탈하여 발생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산재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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