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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자식 거래에도 증여세?
2013년 12월 09일 (월) 정운용 세무사 wonjutoday@hanmail.net
   

증여세는 재산을 무상으로 타인에게 이전할 때 이전 받은 사람에게 과세되는 세금이다. 그러나 부동산이나 금전을 증여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즉, 겉모습은 증여 형태가 아니더라도 실제 증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황 따라 증여세가 부과

타인에게서 시가보다 낮거나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는 차액에서 시가의 30%와 3억 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본다.

채권자가 채무를 면제해주거나 다른 사람이 본인 대신 빚을 갚아주겠다고 한 경우에는 그 사람들에게 증여 받은 것으로 본다. 또 배우자, 부모·자식 등 특수 관계자의 부동산을 공짜로 사용하면 부동산 사용 이익을 부동산 소유자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본다.

권리 이전 행사에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주식, 채권 등 - 부동산 제외)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한다.
 
무상으로 대부 받은 금전·보험금도 증여세 과세

부모·자식 등 특수 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1억 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부 받은 경우에도 적정 이자율과의 차액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본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또한 갑이 친척 등에게 양도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그 친척이 갑의 배우자 등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갑이 갑의 배우자 등에게 직접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증여 아닌데 증여세 내는 경우

▷보험금 증여: 보험료 불입자와 수령자가 다른 경우 수령자에게 증여 ▷저가·고가 양도시 증여: 시가보다 싸거나 비싸게 팔 경우 이익을 얻은 자에게 증여 ▷채무면제에 대한 증여: 채무를 면해주거나 대신 갚아주는 경우 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 등.▷부동산 무상사용 권리 증여: 특수 관계자에 한해 이익이 1억 원 이상인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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