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일반회계 본예산에서 사회복지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처음으로 30%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2012년과 2013년 27%대를 유지했던 사회복지예산이 내년 30%대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면서 벌써부터 원주시 안팎에서 지방재정에 빨간불이 들어왔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원주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전체예산은 8천147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6천819억원이다. 일반회계 주요 편성내용은 ▷일반공공행정 394억원(5.77%) ▷문화 및 관광 396억원(5.81%) ▷환경보호 552억원(8.09%) ▷사회복지 2천298억원(33.7%) ▷농림해양수산 566억원(8.3%) ▷수송 및 교통 388억원(5.69%) ▷국토 및 지역개발 793억원(11.62%) ▷기타 966억원(14.16%) 등이다. 이중 단연 눈에 띄는 것은 사회복지예산이다. 원주시의회가 원주시가 편성한 예산안을 승인하면 내년 원주시 사회복지예산은 처음으로 일반회계 기준 30%를 돌파해 33.7%에 이른다. 여기에 복지 성격의 보건분야까지 더하면 35%를 넘어선다.

원주시 사회복지예산은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라 매년 꾸준히 증가했다. 2011년 1천533억원에서 2012년 1천609억원, 올해는 1천772억원으로 늘었다. 내년에는 2천298억원으로 급증한다. 반면 SOC(사회간접자본)는 크게 줄어든다.

도로와 국토 및 지역개발을 합친 원주시 주요 SOC예산은 2011년 810억원, 2012년 879억원, 올해 1천159억원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했다. 하지만 내년에는 올해보다 100억원 이상 줄어든 1천44억원으로 처음으로 감소한다.

원주시 사회복지예산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은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와 궤를 같이 한다. 원주시 내년 총예산 규모는 올해 본예산보다 337억원 증가한 8천147억원 규모지만 사회복지예산은 기초노령연금이 올해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하고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에 대한 부담이 더해져 527억원이 늘어난다.

원주시 총 예산이 꾸준히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사회복지예산의 상승세는 훨씬 가파르다. 특히 정부의 내년 지방교부세 주요재원인 내국세가 13조~15조원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면서 원주시도 200억원의 지방교부세 감소가 예상돼 재정 압박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원주시 관계자는 "사회복지 분야 지출이 늘어나면서 그만큼 가용재원이 줄어 원주시가 의지를 가지고 추진할 수 있는 시책사업은 엄두조차 낼 수 없는 상황"이라며 "내년에는 신규사업 투자를 최소화 하면서 기존에 추진한 사업의 마무리에 중점을 둘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