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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판결에 대한 불복
2013년 12월 02일 (월) 최문수 변호사 wonjutoday@hanmail.net

Q. 甲은 乙이 자신을 상대로 허위 채권에 기한 대여금 5천만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3년 전에 승소한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다.

영문을 모른 甲은 법원에서 사건기록을 열람한 후, 비로소 위 소송이 진행되는 기간 중에 자신은 새로 얻은 일자리 문제로 타처에 머물러 있었던 터라 乙이 제기한 소송 관련 소장부본 및 판결정본 등이 모두 폐문부재의 사유로 자신에게 송달되지 못하고 공시송달 방법에 의해 송달돼 결국 확정된 것임을 알았다.

위 판결이 항소기간을 넘겨 확정됐으므로 더 이상 불복할 수 없고 甲이 乙에게 5천만원을 지급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하는데 방법이 없는 것일까요? 

A. 법원은 소송당사자, 그 밖의 소송관계인에게 소송상 서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통지해야 하지만, 당사자의 행방이 불투명해 통상 송달방법에 의해서는 송달을 할 수 없는 경우 법원사무관 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판·공보·신문게재·인터넷 등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한 공시 방법으로 알릴 수 있습니다.

최초 공시송달은 법원게시판 등에 게시한 날로부터 2주가 지나면 당사자에게 도달이 된 것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고 같은 당사자에 대한 그 뒤의 공시송달은 게시한 다음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민사소송법 제196조).

판결이 선고되고 판결정본이 송달되면, 당사자가 불복하려고 해도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하지 않으면 판결은 확정돼 취소할 수 없고 집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나 당사자가 '과실 없이 판결 송달을 알지 못한 경우'에 까지 위 원칙을 적용한다면 당사자가 소송절차에 참여해 변론할 수 있는 권리를 부당박탈 당하는 것이므로, 피고는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해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해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사유가 없어진 후'는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공시송달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

따라서 甲은 판결에 항소해 乙이 주장하는 채권이 허위임을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갑은 사건기록을 열람한 때부터 공시송달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것이므로 이때부터 2주 이내에 위 판결을 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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