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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쉼터 절실
2013년 11월 18일 (월) 이현귀 원주장애인부모연대 사무국장 wonjutoday@hanmail.net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 범죄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데 반해 관심은 점차 줄어들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지난 10월 2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유승우(새·이천) 의원에게 경찰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 대상 성폭력 사건은 ▷2009년 293건 ▷2010년 321건 ▷2011년 494건 ▷2012년 661건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2009년 대비 무려 130%나 폭증한 셈이다.

장애인 대상 성폭력 범죄가 급증하는 이유는 첫째, 성폭력을 당해도 정확한 일시나 장소와 같이 구체적 피해 사실을 진술하기 어렵다는 점과 이를 악용한 가해자들이 늘고 있다는 점 둘째, 여성 장애인들이 성폭력 피해를 당해도 신고 방법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성범죄가 표면화 되지 않고 덮여 반복되는 경우가 많다는 특성이 있다.

지난 2013년 3월 원주 지역에서 지적여성장애인 집단 성폭행사건이 발생하였으며, 2011년 1월 인제에서는 한 마을 주민 7명이 같은 마을에 사는 지적장애 3급인 여성 A(19) 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고, 2010년 12월에는 자신이 가르치던 지적장애 3급 B(18) 양을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모(35) 씨가 구속되기도 하는 등 도내에서 지적장애 여성에 대한 성범죄가 그치지 않고 있다.

대전에서 16명의 비장애 고등학생들이 15세인 지적장애 소녀를 집단으로 성폭행한 사건이 알려진 뒤 온 사회가 분노했고, 국회 감사에서는 해당 사건을 안일하게 대처한 경찰과 검찰에 대한 질의 및 장애인 성폭력 사건 대응 방안을 담당 기관에 요구하는 등 장애인 성폭력 사건에 대한 국가적인 논의의 장이 마련되는 듯했다.

하지만 그때 뿐이었다. 다시 국가와 사회는 마치 장애인 성폭력 사건이 모두 해결된 양 잠잠하다. 그러나 대전의 16명 집단 성폭력 사건 가해자들은 여론의 관심이 사그라지자 준비된 각본처럼 피해자의 장애유무를 문제제기하며 성폭력이 아니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며, 피해자는 사회의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다.

이러한 성폭력 범죄의 하나의 대안으로 강원도에 장애인성폭력상담소를 설치함은 물론 전국적으로 장애인성폭력상담소 및 보호시설(일명 '쉼터')을 확충하여 어떠한 지역에서든 피해자 발생시 상담, 심리적·의료적·법률적 지원을 받을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장애인 성폭력 사건은 일반 성폭력 사건에 비해 성폭력 사실이 은폐되거나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비율이 더 높다. 사건이 알려져 수사를 하더라도 장애특성을 적절히 고려하지 않아 가해자가 처벌되는 비율은 매우 낮다.

실태파악을 위한 정부나 민간차원의 실증적 조사연구는 아직까지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성폭력은 장애여성의 몸과 마음 그리고 삶을 통째로 짓밟는 범죄이다. 장애인 성폭력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기초 지자체별 지원과 사례관리가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동주민센터나 읍사무소에 몇 안 되는 사회복지사로 형식만 갖출 것이 아니라 장애인과 그 가족의 지원을 전담하는 전문 인력을 양성해 배치해야 한다. 또한 학령기 장애학생의 자기결정능력과 위험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이 강화되어야 하며,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발달장애인에게는 학령기 이후에도 이러한 교육이 평생교육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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