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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부양의무 공증 방법
2013년 11월 18일 (월) 박우순 공중인박우순사무소 대표 wonjutoday@hanmail.net
   

형제들이 부모님에 대한 부양의무를 공증할 수 있나요?

요즈음은 이혼이 많아 이혼 부부 중 누가 자녀를 양육할 것인가, 양육비는 얼마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주위에서 수 없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생활능력이 없는 부모님을 누가 어떻게 부양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러쿵 저러쿵 말만하지 공증이나 재판청구를 할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부모님들은 집 팔고 논 팔아 자식공부를 시켰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 노인들은 노후 준비를 하지 못한채 어려운 노년시절을 보내야 합니다. 이에 자식들로부터 정당하게 부양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자식들도 늙으신 부모님 모시는 것을 당연한 의무로 인식하며 부양의무를 다 해야 합니다. 자녀들은 누가 어떤 비용으로 부모님을 모실 것인가를 의논해 부양료 공증을 할수 있습니다.

부양료는 어떻게 결정하나요?

부양료는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정도와 부양의무자의 자격 기타 제반 사정을 참작, 결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부양의무에 관해 월 수입 150만원 장남은 월 10만원, 월수입 300만원인 차남은 월 30만원, 유복하게 사는 큰딸은 월 30만원으로 정해 부모님을 모시는 둘째딸에게 송금해 주도록 서로 합의해, 이에 대한 공증을 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참고로 첩을 얻어 나간 아버지에 대해서도, 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 친족간의 부양의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공증의 방법과 효력은 어떠한가요?

부양료를 어느 자손이 매월 얼마를 부담해야 하는지가 합의 되지 않으면 결국 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재판을 하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듭니다. 서로 합의해 공증을 받아 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공증을 위해서는 공증사무실에 방문 할 때는 신분증과 막도장만 있으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위임장을 작성해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의 공증을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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