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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수가구, 배달전 해약 위약금
2013년 11월 11일 (월) 원주투데이 wonjutoday@hanmail.net
   

사례〕소비자 정모씨는 2013년 8월 11일에 가구 대리점에서 혼수 가구로 장롱, 침대, 식탁을 4백50만원에 구입하기로 하고 계약금 50만원을 지불했다고 합니다.

개인사정에 따라 해약 요구하고 배달받기 6일전에 해지 요청을 내용증명을 통해 발송했지만, 침대는 주문 가구였다며 위약금으로 90만원을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구입 당시 재질이나 디자인 등에 대해서는 따로 정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주문가구였다며,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해 문의한 상담입니다.
 
처리〕위 사례의 경우 분쟁의 원인이 주문 제작이나, 주문 제작은 개별적으로 크기, 재질, 색상 등을 따로 정해서 진행하지만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면 주문 제작이라 볼 수 없습니다.

주문 제작이 아닌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가구업에 소비자 귀책에 의한 해약 시 배달 3일전까지는 총 물품대금의 5% 공제 후 환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급한 계약금 50만원에서 총 물품대금의 5%인 22만5천원 공제 후 나머지 27만5천원에 대해서는 환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재 사업체에서 계약금 외에 추가 위약금을 요구하고 있어 사업체 담당자와 통화 위 규정 안내했습니다. 사업체에서 중재 를 받아들여 위약금으로 5% 지불하고 나머지 27만5천원에 대해서는 환불 처리 받고 종료했습니다.
 
소비자 상식

*가구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가구 계약 후 소비자사정으로 해지하는 경우 배달 3일 전까지는 총 물품대금의 5%, 배달 1일 전까지는 총 물품대금의 10%의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계약 후 소비자사정으로 해지하는 경우 위약금이 발생되므로 업체의 설명에 따라 쉽게 계약하는 경우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가구 구입 시 신중히 계약하고 계약서는 상세하게 작성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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