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지역건축사회(회장: 박병진)가 설계와 감리를 이원화한 것을 두고 추가 이익을 챙기려 한다는 지적과 업계에 만연한 부실시공을 막고 시공업자의 불법을 막기 위해 분리가 당연하다는 의견이 맞서며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건축업자 A 씨는 "최근 한 설계사무소에 상가건물 설계를 의뢰했는데 이전까지 없었던 별도의 감리기구를 통해 의뢰해 감리를 받게 하고 비용은 평소보다 높게 책정했다"며 "이는 행정절차에 불편함을 가져올 뿐 아니라 건축주들에게 비용부담을 가중시키는 일로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A 씨는 건축사회의 이익구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동안 해왔듯이 건축사사무소에서 감리업무를 같이 관리할 것과 별도의 협회를 통해 하지 말 것을 국토교통부가 각 지자체에 공문으로 발송했다는 말을 들었다"면서 성실시공, 부실감독의 취지는 좋지만 소비자 비용부담과 행정절차의 간소화라는 시대흐름에 역행하는 일을 굳이 벌이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반응이다.

이에 대해 원주시 관계자는 "최근 감리비와 관련해 몇 건의 민원이 접수됐다"면서 "법적으로는 설계와 감리 분리를 제제할 방법은 없다"며 "설계와 감리 의뢰는 건축주의 선택사항이다"라고 말했다.

반면 박병진 원주지역건축사회 회장은 "불만을 제기하는 이들은 감리를 제대로 받으면 불이익이 생기는 불법 건축주나 시공업자일 가능성이 높다"면서 "설계와 감리를 같이 하면 유착관계에 의해 부실시공이 우려되지만 이원화하면 철저한 감리 만큼 설계도 충실해져 건축 내실화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

감리비에 대해서는 "최소 활동비 수준에서 책정했고, 정부 용역 감리비의 1/3수준 밖에 안된다"고 반박했다. 박 회장은 "국토부 공문은 지자체가 강제로 끼어들지 말라는 것이지 막으라는 것은 아니다"며 "현재 감리를 분리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에서 제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