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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근시 재해 보험적용 범위
생활정보 Q&A
2013년 10월 14일 (월) 이유민 노무사 wonjutoday@hanmail.net
   

최근 헌법재판소(헌재)에서 일반 근로자 통근시 발생한 재해에 대해 산재보험을 적용하지 않는 산재보험법 관련 규정이 헌법을 위반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내놓았다. 결과는 재판관 4명은 합헌, 5명은 위헌 의견을 제시해 위헌판단에 필요한 정족수(6명)를 채우지 못해 합헌으로 결정됐다.

헌재의 결정은 위헌결정 정족수에 미달했으나, 다수가 위헌의견을 제출함으로써 통근재해를 산재로 인정하기 위한 입법적 노력을 촉구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현행 법령상 공무원 등은 통근 중 발생한 재해를 공무상재해를 인정하고 있는데 반해, 일반 근로자들이 적용을 받는 산재보험법은 산업재해로 인정되는 통근재해에 대해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로 제한해 본인 소유 차량을 이용할 경우에는 산재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고, 때문에 그동안 통근재해를 산재로 인정하기 않는 해당 법규정은 수차례에 걸쳐 위헌제청이 있어 왔으나 그 결과는 동일했다.

그동안 합헌 의견 주된 근거 중 하나는 '통근재해를 산재로 인정할 경우 산재보험 재정이 심각하게 악화될 것이다'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과연 '산재보험 재정악화'가 통근재해 산재 적용 제외 주된 논거가 될 수 있을까? 국정감사 등을 통해 확인된 바에 따르면 산재발생률이 낮은 경우 보험료를 깍아주는 '개별실적요율제도'를 통해 한 해 동안 삭감되는 대기업 산재보험료가 1조 1천376억원에 달하고, 2008년부터 작년까지 산재보험은 매년 약 1조원의 흑자를 내고 있다.

또한 통근 재해를 산재로 인정하더라도 가해자를 상대로 한 적극적 구상, 엄격한 인정기준마련·적용 등을 통해 재정악화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한 바 있다. 운영에 있어서도 상당한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입법자들이 우리 사회의 주요 사회안전망인 산재보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입법적 노력에 더욱 경주해주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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