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의회 김명숙 행정복지위원장은 사회복지사 사기를 높이고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의 '원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조례안 골자는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수준의 보수 보장 ▷신변안전과 신분 보장 등이다. 사회복지사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한 조사와 연구를 통해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했으며 근무환경 개선사업과 교육훈련사업, 경력관리 지원사업을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사회복지사들이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신분 보장과 처우개선에 기여한 사회복지기관에 대한 포상근거도 마련했다.

하지만 조례가 제정되더라도 원주시 재정여건을 감안하면 사회복지사 보수 인상 등 처우개선은 단기간에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또한 일각에서는 행정 편의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사회복지사 K 씨는 "사회복지사업법을 근거로 보조금을 받는 일부 시설과 단체의 경우 자부담 비율이 높다"며 "지역상황에 맞는 실태조사가 급선무다"고 지적했다. 사회복지사 L 씨는 "복지관에서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복지관 소속 직원들과 급여체계가 다르다"며 "이번 조례가 행정중심이 아닌 실질적인 조례가 될 수 있도록 사회복지 관계자들을 위한 토론의 장이 마련됐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