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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비로 빚졌을 땐 면책 안돼
생활정보 Q&A
2013년 08월 19일 (월) 이재구 변호사 wonjutoday@hanmail.net
   

채무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신용불량자를 구제하는 제도가 파산, 면책 제도이다. 파산을 받은 상태에서 면책을 받아 복권되지 못하면 계속 신용불량자로 살아가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그래서 현행 법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바로 면책결정을 해 새로운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채권자들은 면책결정을 받은 채무자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할 수 없다. 채무자가 면책을 받은 이후에 월급이나 소득을 저금해 놓은 예금통장도 압류할 수 없다. 집을 사더라도 손을 댈 수 없다. 도의적으로 채무자가 갚아주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면책 결정은 채무자에게는 채무의 면제와 복권이라는 특권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면책을 해주지 말아야 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법에서 규정하는 불허가 사유 중에는 "허위 채무를 증가시킨 경우, 재산을 은닉한 경우,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한 담보의 제공에 관한 행위로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행위, 신용거래로 상품을 구입하여 현저히 불이익한 조건으로 이를 처분하는 행위, 채무자가 허위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경우"가 있다.

사례 중에는 채무 지급불능상태에 있을 때 자신의 아파트를 제3자에게 이전해 준 사실이 있음에도, 지급이 곤란할 정도로 경제 사정이 어려워진 이후에 재산을 처분한 경험이 없다고 채무자가 허위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로서 법원은 면책을 허가하지 아니하였다.

파산 및 면책 신청 하루 전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건강식품업체로부터 과도하게 물품을 구입한 경우도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면책이 불허가되었다.

음주 등 유흥비로 많은 돈을 사용한 경우, 3달 동안 유흥주점에서 적게는 30만원 많게는 90만원의 술을 마신 경우, 급여가 120만원에 불과 함에도 불구하고 카드대출 및 현금서비스를 이용하여 주식매수자금을 마련하고 주식거래를 하여 약 7천만원의 채무를 부담한 경우 등으로서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여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도 있다.

채무를 부담하고 갚을 능력이 없어 파산하는 것을 나쁘다고 욕하것은 아니지만 무책임하게 도박을 하거나 낭비벽이 심한 사람이 빚이 많아졌다고 파산신청하고 면책을 받도록 하는 것을 쉽게 인정하면 열심히 일하고 빚을 갚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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