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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자 8개월간 55명
사후조치 여전히 '미흡'
2013년 07월 22일 (월) 이민성 기자 sungnews@wonjutoday.co.kr

학교폭력은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모두 처벌 및 보호가 어려운 환경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다. 특히 가해학생이 다시 가해학생이 되지 않도록 재교육과 피해학생 보호가 무엇보다 우선돼야 한다. 하지만 가해학생 재교육과 피해학생 보호조치 모두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원주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초·중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의 가해학생은 56명이다.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및 교육조치는 서면사과부터 피해학생과 접촉금지, 학교 및 사회봉사, 정학, 전학 등이 있다.

이현주 원주시청소년수련관장은 "학교폭력은 인격적 성숙 이전의 범죄이기 때문에 체벌도 필요하지만 인격 성숙 교육을 통해 같은 사건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학교에서는 학교폭력 매뉴얼의 행동지침을 따르기 때문에 대부분 징계를 하게 된다.

지난달에는 모 중학교에서 학생 10여명이 학생 한 명을 집단으로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가해학생들이 피해를 배상하는 것으로 종결됐지만 반성이나 자기자각의 재교육이 없었기 때문에 이 같은 사건은 언제든지 반복될 수 있다.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도 열악하다. 원주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작년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학교폭력 피해학생은 55명이며, 이 중 심리상담을 받은 학생은 39명으로 이중 2명은 치료와 요양을 병행했다. 상담을 받지못한 16명 중 1명만 치료 및 요양을 받았고 5명은 아무런 조치를 받지 못했다.

10명은 전학 등의 조치가 취해졌다. 가해학생 유형에는 상해 및 폭행보다 더 무거운 성추행 및 성폭행도 포함됐다. 형법에 따라 처벌 수위가 계속해서 높아지는 성범죄까지 포함된 학교폭력에 있어 피해자에 대한 조치는 치료 수준에 머물고 있다.

한 교육전문가는 "일부 가해학생 부모들은 '그럴 수도 있지'라던가 '내 자식은 귀하기 때문에'와 같은 이기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며 "학생들이 성인이 된 후 사회에서 올바른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선 학부모들의 마인드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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