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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시장, 안전불감증 '심각'
상반기 정기점검 미이행…하반기엔 정밀점검 예정
2013년 07월 22일 (월) 이상용 기자 sylee@wonjutoday.co.kr

안전등급 D급 이하의 건축물은 전국에 5개가 있다. 중앙시장도 여기에 포함되는데, 안전점검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안전불감증이 심각한 수준에 도달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원주시에 따르면 중앙시장 안전등급은 D급으로, 관리주체는 매년 상·하반기 각각 정기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올 상반기 정기점검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중앙시장 번영회 관계자는 "상인들로부터 회비가 걷히지 않아 정기점검에 필요한 예산을 마련하지 못했다"면서 "최근 번영회장이 교체되며 과도기를 겪고 있다"고 해명했다.

안전점검 미이행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11년에도 정밀점검 기한을 넘겨 원주시로부터 수차례 경고를 받고서야 뒤늦게 정밀점검을 실시했다. 안전등급 D급은 주요 부재에 결함이 발생해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이로인해 매년 상·하반기 정기점검 및 2년 단위로 정밀점검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정기점검 미이행으로 인해 중앙시장 상인은 물론 하루 이용객 수백명이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돼 있는 셈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원주시는 관리주체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제재에 미온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상반기 정기점검을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해야 하지만 원주시는 부과대상을 특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제재하지 않고 있다.

원주시 관계자는 "번영회를 대표기구로 보기 어렵고, 300명 넘는 상인에게 과태료를 분할해 고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면서 "번영회에 공문을 보내 과태료를 내도록 독촉하는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올 하반기에는 2년 단위로 시행해야 하는 정밀점검을 받아야 하지만 정기점검도 미뤄지는 상황에서 정밀점검이 제대로 이행될지 우려되고 있다. 게다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돼 중앙시장은 더욱 어려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특별법은 관리주체가 중대한 결함이 있는 시설물에 보수·보강을 하지 않을 경우 이행 및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안전등급 D급 이하 시설물은 주민에게 공지해야 한다.

관리주체가 이행 및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거나 주민 공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1천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동안은 시설물 보수·보강을 하지 않아도 조치사항이 미흡해 안전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특별법을 개정했다고 국토교통부는 설명했다.

중앙시장은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이 최적의 개선방안으로 꼽히고 있지만 상인들간 이해관계가 상충해 한 발도 내딛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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