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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등록, 꼭 해야 하는가"
생활정보 Q&A
2013년 07월 15일 (월) 김보정 변리사(미주국제특허법률사무소) wonjutoday@hanmail.net
   

상호는 상인의 명칭을 의미하며, 상법의 적용을 받는 분야입니다. 상호는 동일한 행정구역 내에 동일한 상호가 아닌 한 자유롭게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표는 특허청에 상표출원을 하여 일정한 심사를 거쳐 등록이 되고 등록이 되는 경우 상표권이라는 권리가 생기게 됩니다.

상호와 상표를 혼동하는 이유는 상호를 상표로도 같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작은 규모의 사업자일수록 광고비용 절감 등을 위해 브랜드 통일화 전략을 사용하기 때문에 상호를 상표로도 함께 사용하는 것입니다. 상표는 상호와 다른 두 가지 특징을 가집니다.

첫 번째로 상표등록을 받는 경우 전국적으로 독점권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원주에서 상표등록을 받은 사업자가 제주도에서 자신의 상표를 사용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도 법적인 제제를 가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상표권의 경우 동일한 상표 뿐 아니라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제제를 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주투데이' 라는 상표를 등록받는 경우 'Wonju Today'나 기타 호칭이 비슷한 상표의 사용도 막을 수 있는 것이죠. 다만 등록을 받은 업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종에 사용하는 행위만을 막을 수 있습니다. '원주투데이'를 신문업 등에 등록받은 자가 '원주투데이'라는 잡지를 발행하는 행위 정도까지는 막을 수 있으나 '원주투데이'라는 음식점을 하는 사업자에게 법적 제제를 가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려면 사업자 등록 외에 상표등록을 별도로 해야 하나요?

상표등록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표법상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어차피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상표등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원주추어탕'의 경우 '원주'라는 지명과 '추어탕'이라는 제품명의 결합이기 때문에 상표법상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한편 상표등록을 받지 않고 사업을 하다가 느닷없이 상표권침해경고를 받아 간판을 내려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한 경우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상표법상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상표의 경우에는 등록을 받아놓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때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내가 사용하고 싶은 상표의 등록가능성과 혹시 이 상표가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할 우려는 없는지에 대해 미리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지요.

요즘은 인터넷 광고매체가 발달해 소상공인을 상대로도 상표 침해 경고장을 발송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상표분쟁에 휘말려 간판이나 제품명을 바꾸는 경우 많은 비용이 소요되고 이는 특히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매우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따라서 사업을 하시기 전에 미리 법적 문제가 없는 상표인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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