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화훼단지 조성사업은 사업의 안정성은 물론 사업부지에 편입되는 토지보상비만이라도 최소한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

원주화훼단지는 문막읍 궁촌리 일원 180만㎡ 부지에 1천200억원이 투자되는 화훼를 테마로 하는 대단위 민자사업이다. 요즘 원주시와 시의회는 원주화훼단지 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에 원주시가 출자하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로 시의회와 집행부간 팽팽한 대결구도에 지역주민까지 합세하여 갈등과 반목의 골이 점점 깊어지고 있다.

필자는 그동안 유사한 사업을 경험한 것을 토대로 화훼단지 조성사업을 슬기롭게 풀어갈 소견을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한다.

본 사업은 크게 두 가지 문제로 볼 수 있다. 하나는 사업의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투자사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도가 못 미치고, 둘째는 본 사업을 운영·지원하는 발전시스템인 열병합발전에 대한 시민들의 부정적인 입장이다.

그러므로 원주시와 특수목적법인은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투자사에 대한 재무안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고, 주민들이 환경적인 문제와 쓰레기 집합소라는 지역 이미지 훼손으로 반대하는 열병합 발전설비를 대체하는 발전설비시스템을 선택해야 한다고 본다.

민자 투자 사업은 무엇보다 사업안정성을 담보 할 수 있는 투자사의 재무건전성에 있다고 본다. 대기업이 원주화훼단지 조성사업의 투자자로 참여한다면 시민들은 크게 환영할 것이다. 투자사가 시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기업이라면 최소한 금융보증기능을 갖춘 금융사의 투자참여가 있어야 시민들의 공감과 협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원주시가 특수목적 법인에 출자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원주시는 본 사업에 투자자로 참여함으로서 투자의향이 있는 금융사의 참여를 유도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시의회에 출자동의안을 제출하기 전에 투자의향이 있는 금융사와 특수목적법인, 원주시 3자간 투자의향에 대한 양해각서(MOU)라도 체결하고 투자의향이 있는 금융사를 시민들이 알아야 하는 것이 우선순위라고 본다.

이 문제는 사업의 안정성 보장은 물론 본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소유자에게 지급되는 보상비 일부라도 보증받기 위한 장치로 활용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열병합발전설비 문제도 마찬가지다. 환경적인 문제와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의 쓰레기를 처리하는 원주(문막)라는 지역이미지 훼손에 반대하고 있는 시민들의 입장을 헤아려야 한다. 대체시설로 지열과 태양열 발전설비도 고려할 수 있다.

지열과 태양열 발전설비가 열병합발전설비보다 비경제적이라면 공공재원으로 보전하는 방법과 단지 내 수익모델을 추가하여 얻어지는 수익과 추가비용을 상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경제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주민들이 반대하는 열병합발전설비를 고집한다면 열병합발전설비가 주 사업이 되고 화훼단지사업은 부수적인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오해를 받을 개연성이 있기 때문이다.

사업지구 내 콘텐츠도 화훼단지와 관련된 융·복합 창조기업들이 입주할 수 있는 산업단지를 포함 시키는 것도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생각한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원주시와 특수목적법인은 시의회와 지역주민들이 이해 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들을 제시하여 충분한 토론으로 본 사업에 대한 주민공감대가 먼저 형성되어야 성공할 수 있다고 본다. 더 이상의 갈등과 반목은 지역발전과 시민의 화합을 저해한다는 것임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