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사회도 아동을 대상을 하는 끔직한 성폭력 사건이 이어지고, 사회를 공포로 몰아넣은 '묻지마 범죄' 등 범죄의 양상이 갈수록 흉악성을 띠고 대형화되고 있다. 특히 우리사회의 미래인 청소년들의 범죄까지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도 큰 문제이다.

그러면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전체범죄자 중 재범자 비중은 2011년 43.5%에 이른다. 재범은 주로 6개월 이상에서 2년 이내 이루어지고 있으며, 1년 이내 재범기간이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다. 즉 범죄 절반이 재 범죄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통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범죄를 낮추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범죄자 관리문제이다. 1967년 미국의 사법행정과법집행에관한대통령위원회에서 "범죄는 지역사회의 해체와 실패의 증상이다. 따라서 교화의 목표는 사회에 일상적 기능상의 범죄자 자리를 마련해 주고 교육과 취업을 확보해주며 사회적 유대를 구축하거나 재구축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따라서 범죄인과 지역사회의 견고한 유대를 형성하거나 재형성하는 노력을 기울야야 한다. 범죄인을 지역사회로 통합 혹은 재통합시키고, 가족간의 유대를 재정립하는 일. 직업과 교육을 알선하고, 사회에서 정상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일은 재범을 예방하는 일이고 이는 바로 범죄인의 사회내 처우인 보호관찰제도에 포함된다.

당연히 보호관찰제도는 지역사회에서 보호관찰소의 역할과 그 기능에 있어 범죄자 관리의 중심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전국적으로 보호관찰대상자 5만여명을 관리하고 있으며, 지난해는 재범율이 7.9%로 재범억제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보호관찰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선 본질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지역사회 자원관리 및 활용이 필수이다. 원주보호관찰소에서는 보호관찰대상자 사회복귀를 위한 문제해결 보호관찰솔루션 추진에 있어 지역자원들을 활용하고 있다.

범죄예방위원원주지역협의회에서 장학금 지급 및 검정고시 지원 등 각종 원호지원, 36사단 108연대와 청소년보호관찰대상자 병영캠프체험, 지역 농협과 사회봉사집행 업무협약, 지역경찰서와 업무협약, 연세대 원주캠퍼스 작업재활과 대학생들의 무직 청소년대상자들을 위한 자기자리 찾기 프로그램 진행 등이 그것이다. 많은 지역사회 관련 단체들이 범죄자의 사회복귀에 진정성 있는 관심과 힘이 되어주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 원주보호관찰소 지난해 재범률을 2011년 대비 2.5% 낮추는데 성공했다, 이는 역으로 지역사회 내에서 혹시 일어 날 수 범죄의 피해자를 예방했다는 이야기도 된다. 그 만큼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 범죄로 인한 지역사회의 기회비용을 줄이고, 또한 살기 좋은 고장을 가꾸어 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지위와 능력에 따라 협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제2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죄를 지은 사람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하여 보호선도 사업을 육성할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범죄문제에 있어서 모든 시민이 나서서 관심을 가질 때 진정 범죄 없는 밝고 건강한 사회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