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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의회 업무추진비 규칙 제정 촉구
전병선 시의원 "지침 무시하고 집행" 지적
2013년 06월 24일 (월) 이상용 기자 sylee@wonjutoday.co.kr

원주시의회가 의회 업무추진비 문제를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 의회 내부의 문제를 스스로 도마 위에 올렸다는 점에서 신선하다는 반응이다.

지난 19일 열린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병선 의원은 "업무추진비로 한 번에 100만원 이상 결제할 수 없는데 118만원을 결제한 사례가 있었고, 동네 현안문제로 57만원을 집행했으나 몇 명이 모였는지 등이 증빙서류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50만원 이상 업무추진비를 지출하면 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을 명시하도록 돼 있지만 정확하게 기재돼 있지 않다"면서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업무추진비 뒷처리를 하느라 애를 먹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회 업무추진비는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4명,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에 모두 연간 9천128만원이 배정돼 있다. 시장, 부시장의 경우 분기별로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원주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지만 의회 업무추진비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 전 의원의 이번 지적은 동료의원을 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전 의원은 "동료의원에게 욕을 먹더라도 시민이 낸 세금이 올바르게 집행되도록 감독할 책임이 의원들에게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부터 실시할 예정인 지방의회 청렴도 평가에 '지방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제정을 반영하기로 해 원주시의회도 서둘러 규칙을 제정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국민권익위의 청렴도 평가대상은 광역의회 및 인구 50만 이상 기초의회이지만 인구 50만 이상의 기초의회가 없으면 인구가 가장 많은 지방의회를 포함시키기로 함에 따라 도내 기초의회 중에서는 원주시의회가 유일하게 포함됐다.

국민권익위는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정 여부도 평가에 반영하기로 함에 따라 행동강령 조례 제정도 요구되고 있다. 원주시의회는 의원 발의로 행동강령 조례안이 상정됐으나 대다수 의원의 반대로 무산됐다.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는 의원들이 지켜야 하는 행위기준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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