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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 입법가능성 높아
2013년 06월 17일 (월) 이유민 노무사 wonjutoday@hanmail.net

최근 여야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각각 상정하였는데, 이견을 달리하지 않는 사항 중 하나가 근로시간 단축 부분이다. 박근혜 정부가 고용율 70% 달성이라는 공약 이행의 주요한 수단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고려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아마도 근로시간 단축안은 조속한 시일 내에 입법화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된다.

현재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근로시간 단축안의 내용은 1주 40시간이라는 법정 기준 시간 개념 중, '1주'라는 개념을 '1주는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로 좀더 세부적으로 명기하는 것이다.

기존의 1주 40시간의 법정기준시간과 1주간 연장근로 한도시간인 12시간에 휴일근로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의 허점을 이용하여 다수 사업장에서 휴일특근이라는 미명하에 연장근로 한도 제한 규정을 무력화하고 휴일의 본래적 의미를 퇴색시키는 현실을 타개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사실 작금의 휴일근로를 제한하는 방식의 근로시간 단축 논의는 전혀 새로운 것으로 보기는 힘들다고 할 것이다.

이미 지난해 1월 대구지방법원이 1주 40시간 이외에 주휴일에 추가적으로 수행하는 휴일근로는 휴일근로이면서 1주 40시간의 법정기준 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가산율을 휴일가산 50%와 연장가산 50%를 합산한 100%를 지급하라고 판시하여 현행 근로기준법의 해석방법 전환만으로도 충분히 변칙적인 휴일근로의 제한이 가능하다는 점을 제시한 바 있기 때문이다.

어쨌든 OECD 국가중 장시간 근로의 수위권를 달리는 2013년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적은 노동과 더 많은 휴식'이기에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현재의 움직임에 좋을 결실을 맺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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