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농업보조금 비율이 들쭉날쭉 하면서 '복불복' 논란이 일고 있다. 운이 좋으면 많이 받고, 그렇지 않으면 적게 받기 때문이다.

농업보조금 비율이 최근 도마에 오른 건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사업 때문이다. 원주시는 축산농가 생산비 절감을 위해 매년 곤포 사일리지를 만드는 기계의 구입비를 농가에 지원하고 있다. 곤포 사일리지는 볏짚을 둥글게 말아 암모니아를 주입한 뒤 흰색의 곤포로 밀봉한 것으로, 축산농가들의 사료값 부담을 덜어주는 효자다. 하지만 기계값이 5천만원을 호가하는 고가여서 원주시는 수년 전부터 농업보조금을 농가에 지원하고 있다. 올해에는 8천만원을 확보, 4농가에 2천만원씩 지원하기로 했다.

그런데 첫 해에는 농가당 3천만원씩 지원했으며, 이듬해부터는 2천500만원씩 지원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농업보조금 비율이 첫 해 60%에서 이듬해부터 50%로 떨어졌다가 올해 40%로 하락한 것. 올해 지원받는 농가는 종전과 비교해 500만∼1천만원이 줄어든 셈이다.

김홍열 원주시의원은 "농업환경이 갈수록 어려워지는데, 농업보조금은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원주시 관계자는 "첫 해는 시범사업이어서 보조금 비율이 높았고, 올해는 예산 확보가 어려워 보조금 비율을 낮출 수 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치악산사과 명품화사업은 부서 별로 농업보조금 비율이 달랐던 것으로 드러났다. 농정과는 전체 사업비의 60%를 지원한 반면 농업기술과는 80%를 지원했던 것. 농정과 관계자는 "우리과의 보조금 비율이 낮다는 불만이 제기돼 현재는 70%를 지원하고 있다"면서 "한지붕 아래에서 부서 별로 정책이 달라 보조금 비율이 달랐던 것은 문제가 있었다"고 시인했다.

사업 내용에 따라서도 농업보조금 대 자부담 비율은 5:5, 6:4, 7:3 등 제각각이다. 농촌진흥청, 농림축산식품부 등 중앙부처나 강원도의 경우 보조금 비율을 명시해 예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지침을 따르면 된다. 그러나 시비로 농업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사업 별로 보조금 비율이 다르다고 원주시 관계자는 밝혔다.

이로인해 복불복 논란 및 농민들의 로비가 작용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을 초래하고 있다. 익명의 한 농민은 "먼저 타 먹는 게 임자라는 말이 있다"면서 "보조금 비율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보조사업을 적극 홍보해 소외받는 농민이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