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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재산거래라고 소홀하면 낭패
생활정보 Q&A
2013년 06월 10일 (월) 정운용 세무사 wonjutoday@hanmail.net
   

가족 간의 거래는 "가족"이기 때문에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국가는 우리의 재산 거래에 대하여 혹시라도 세금발생 요인이 있지는 않는지, 불법적인 요인은 없는지 알려고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특히 가까운 관계일수록 형식 절차를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어 국가는 이러한 거래를 유심히 살피고 있습니다.

세법에서는 가족 간 거래에 있어 실질 내용을 과세 관청이 확인하기 어려울때 "아마 증여했을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추정"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 간 거래라도 대가가 지급된 정상적 거래임을 증명하면 이런 "추정에 의한 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경우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세무전문가들은 이러한 증여추정을 피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가격 여부 및 실제 거래 여부를 입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이를 위해서는 먼저 객관적으로 출처가 확인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해야 합니다. 급여소득 등과 같이 그 발생된 소득을 정확히 알 수 있는 소득 을 저축을 하는 등 자금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도록 모아둔 자금을 매매대금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자금의 원천을 명확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 적정한 가액으로 실제 거래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도록 매매계약서와 그에 따른 금융거래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공동주택공시가격 또는 개별주택공시가격 기준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서상 거래금액과 지급시기에 맞추어 계좌이체 등 적정한 가액의 매매대금이 실제 거래됐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공시가격과 많이 다른 가격으로 거래를 한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현행 세법에는 2개 이상의 공인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 그 평균 감정가액으로 거래를 하는 경우를 시가로 본다는 규정이 있으므로 자칫 임의의 가액으로 거래를 하는 것은 세금 부담을 많이 떠안을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매매대금을 본인이 사용하거나 운용하고 있음을 밝힐 수 있도록 자금관리를 투명하게 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가족 간의 거래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급 받고 거래한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도록 더 많은 주의와 세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특히 세무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사전에 준비하고, 장기적으로 계획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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