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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계약 허위신고 시 과태료
감면혜택 편법 쓰다간…
2013년 05월 13일 (월) 심세현 기자 shimse35@naver.com

4.1 부동산대책부터 소급 적용되는 취득세·양도세 감면과 관련해 편법을 쓰다가 적발되면 오히려 돈을 더 내야 한다.

원주시는 4.1 부동산 대책이 취득세·양도세 면제 기준일을 4월 1일로 소급 적용하기로 함에 따라 이미 신고한 계약 건에 대해 해제하고 4월 1일 이후로 다시 계약을 체결할 경우 혜택을 못 받을 뿐더러 신고제도 위반에 따른 가격외 사항 허위신고 과태료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럴 경우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의 0.5배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안)의 양도세 감면 예외사항으로 감면적용기준일 이전에 체결한 계약을 감면적용기준일 이후 해제한 주택, 매매계약을 해제한 계약자가 감면적용기준일 이후 다시 계약을 체결한 주택, 매매계약을 해제한 주택에 대해 기존 계약자의 가족(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이 다시 계약을 체결한 주택의 경우에는 세제혜택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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