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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국정운영과 지방자치
2013년 04월 22일 (월) 김명환 상지대 행정학부 교수 wonjutoday@hanmail.net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에 관한 이념모형은 종속모형, 독립모형, 상호의존모형 등 3가지로 유형화할 수 있다.

그러나 앞의 두 모형은 극단적인 입장을 취하기 때문에 중앙-지방의 관계를 현실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상호의존모형에 따라야 한다. 즉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상대적 자율성을 인정하는 반면,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국정운영 기조에 따름으로서 상호의존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지난 3월 새 정부의 장차관들은 국정토론회를 통해 국정운영의 원칙을 천명하였다. 제시된 원칙은 국민중심의 행정, 부처 간 칸막이 철폐, 현장중심 정책 피드백 시스템, 공직기강 확립 등 4가지다. 요컨대 주권재민(主權在民)의 원리에 따라 정치행정의 책임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 책임성은 정치인이나 행정인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일정한 행동기준을 가지고 행동해야 할 의무를 말한다.

한국 지방자치의 전개과정을 반추해 볼 때 지방이 새 정부의 책임성 확보라는 국정운영 원칙을 준수해야 할 이유는 충분히 있다. 물론 선거문화의 정착과 거듭된 지방정부의 구성을 통해 자치행정의 반응성이 제고되고 있음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한편 상대적으로 낮은 지방의회 위상을 감안할 때 자치단체장의 전횡과 지방공직자의 비리가 반복 재현되고 있음도 부정할 수 없다. 선거를 의식한 자치단체장의 선심성 행정풍토, 공직기강 해이에 의한 부조리, 재정여건을 무시한 방만한 사업추진, 토착세력과의 공생관계에 의한 비리 등등이 그것이다.

알펜시아리조트 사업과 전국 최하위의 청렴도 평가를 상기해보면 새 정부의 국정운영 원칙이 강원도와 원주시에 시사하는 의미는 각별하다. 기본계획이 없는 설계시공 공고라는 희화적인 알펜시아리조트 사업에 의해 이자비용만 매일 1억원 이상이 지급되고 있다. 1조원에 이르는 빚이 천재지변에 의해 발생한 것처럼 해결의 기미도 없고 책임지는 자도 없다. 마치 전설을 연상케 한다.

2011년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에서 원주시는 전국 최하위 등급의 평가를 받았다. 그래서 원주시는 부패방지를 위해 청탁등록센터 운영, 부패방지 신고 포상금 제도 시행, 청렴교육 등 부패방지를 위한 일련의 제도를 운영하였다. 그러나 재발한 비리에 의해 이들 제도운영의 성과는 물론 제도 자체에 대한 신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새 정부가 천명한 정치행정의 책임성이 강원도 지방자치에 실천적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책임을 담보하는 통제수단의 보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기실 중앙정부에 의한 통제, 지방의회에 의한 통제, 자체감사에 의한 통제 등 전통적 통제수단들은 한계가 있다.

이는 지방자치의 본질훼손, 지방의회 위상의 상대적 저위(低位), 자체감사기관의 비독립성 등에 각각 연유한다. 따라서 새 정부의 국민중심 행정 및 공직기강의 확립이라는 국정운영 원칙이 지방단위에서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주민에 의한 통제의 활성화가 요구된다.

주민은 자치행정 객체가 아니라 주체자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따라서 우선 주체자로서의 주민이 기왕에 지니고 있는 통제수단, 즉 주민감사청구제도나 주민소환제도의 결함이나 요건 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끼친 공직자에 주민이 직접 배상을 청구하는 제도, 즉 미국의 납세자소송제도나 일본의 주민소송제도의 도입도 전향적으로 검토해봄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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