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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종합사회복지관 내분 유감
2013년 03월 18일 (월) 원주투데이 wonjutoday@hanmail.net

사회복지법인인 원주종합사회복지재단 내분으로 취약계층 복지 서비스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이 재단은 태장1동 주민센터 인근에 위치한 원주종합사회복지관, 자신보육원, 소망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시숙과 제수 관계인 김모 재단 이사장과 최모 전 자신보육원 원장이 서로 재단 이사장이라고 주장하며 법정싸움을 벌이고 있다. 김 이사장은 본인을 이사장에서 해임한 재단 이사회 회의에 대한 무효소송을 제기했고, 최 전 원장은 김 이사장을 상대로 참칭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

양측의 갈등은 지난 1월 복지관 관장이 사임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양측 모두 이사장이라고 주장하며 신규 관장 채용을 주도하려다보니 현재까지 관장을 뽑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직원들은 누구 지시를 따라야 할지 헷갈리는 상황이다.

이에 원주시는 관장을 채용하지 않으면 복지관에 지원하고 있는 보조금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했다. 문제는 보조금을 중단할 경우 이 복지관을 통해 복지서비스를 받고 있는 취약계층 300여명이 피해를 보게된다는 것이다. 이 복지관은 연간 4억2천만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무료급식, 도시락 배달사업, 자활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보조금 중단이라는 최악의 상황까지 진행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복지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전면 중단될 경우 상당한 파장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문제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구경만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양측간 소송이 대법원 판결까지 이어질 경우 수 년이 걸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단 내부문제이긴 하지만 원주시가 적극 개입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재단은 그동안에도 문제가 많았다. 지난 2011년에는 복지관 부장으로 재직하던 김 이사장 아들이 보조금을 횡령했다가 내부 고발로 적발됐고 그 해 말에는 자신보육원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 지역사회에 충격을 줬다. 이 당시에도 시민대책위원회가 구조적인 개혁을 위해 재단이사 전원 교체를 원주시에 요구했지만 원주시는 시설장이었던 최 전 원장을 해임하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원주시는 법과 규정 등 원칙을 앞세우며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개입은 꺼려하는 눈치이다. 물론 법정싸움을 하고 있는 마당에 원주시가 끼어들어 해결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재단 인건비와 운영비, 건물 수리비 등 사용경비 대부분을 세금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구경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또한 차제에 원주종합사회복지관에 위탁해 운영해오던 복지서비스를 다른 복지시설에 맡기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여러가지 어려움은 있겠지만 계속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복지재단에 복지사업을 맡기는 것은 사회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

원주종합사회복지관 이사진도 책임을 통감하고 물러나야 한다. 복지재단을 사유물 정도로 생각하는 몰염치한 행동은 누가봐도 부끄러운 행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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