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4년 원주시가 원일프라자 소송에서 패소한 결정적 원인은 원주시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주)대우와 진행한 소송에서 대법원은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은 의회 의결사항인데 원주시가 의결을 거치지 않아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러한 잘못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원주시가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 시 원주시의회 의결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발의됐다. 곽희운 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원주시 의무부담 등에 관한 의결사항 운용 기본 조례안'이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법령과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양해각서(MOU), 합의각서(MOA) 등을 체결할 때에도 시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 또한 협약을 체결한 이후라도 추진사항을 평가한 경우, 상대방 귀책사유로 인해 재정적 손실이 불가피한 경우, 협약사항을 추진할 필요가 없어 취소하거나 철회하는 경우에도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곽 시의원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원주시가 기업체와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도로 개설 등을 약속하는 경우 시의회는 사전 심의를 할 수 없다"면서 "지방자치법에 입각해 행정사무를 처리하도록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지방자치법에도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에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시 지방의회에서 의결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광양시, 영광군, 동두천시 등에서 이같은 조례를 제정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1일 개회하는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